[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2주기 성명서]
2024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법제정 목적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

2024년은 2002년에 발생한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2주기이자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5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50분경 1층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5분 만에 진압됐지만, 유일한 출입구는 특수 잠금장치로 잠겨있었고 2층 철문 또한 잠겨있어서 생존자 없이 모두 희생된 참혹한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착취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이후 고작 1년 6개월만에 발생한 개복동 화재참사는, 성매매가 왜 ‘착취’이며 성산업 구조가 왜 ‘폭력적’인지 적나라하게 또다시 우리 사회에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성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희생으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여성 인권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법을 제정한지 20년이 지났다.

놀랍게도 여전히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으로, 거대한 규모의 성착취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거리마다 수많은 유흥주점, 마사지, 온갖 ××방을 넘어 온라인으로 가면 더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산업을 볼 수 있다. 이 거대한 구조의 가장 아래에는 성매매 착취의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해 성매수자보다도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강제․강요’와 ‘자발’이라는 이중 잣대는 결국 강제․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처벌받을 두려움에 피해자인 여성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입막음 당한다.

대명동에서의 쇠창살이 개복동에서 두꺼운 합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성들의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저 여성들을 가둔 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법망을 피해 물리적인 감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들은 통제당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과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옭아매는 수단이 되며, 성매매 과정에서 불어나는 ‘빚’은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다. 외국인 여성들은 사기와 기만을 통해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고 여권 압수, 정보 통제, 물리적 감금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성매매피해자 또는 인신매매피해자로 보호받기는커녕 강제 추방된다.

분명 지난 20년 간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처참하다. 성매매 착취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한다. 그럼에도 이 착취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성매매여성만을 강제와 자발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처벌 일색의 법 적용을 한다. 그 사이 매수자, 알선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사라진다. 이제 다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할 때이다. 대명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종이학’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누리길 간절히 원했던 피해자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응답하는 길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 착취 구조를 해체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해 우리는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개복동 화재참사 22주기, 우리는 또다시 요구한다.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라!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 이룩하자!
성매매방지법은 여성들의 희생위에 세워진 여성인권운동의역사다. 군산 개복동 기억공간을 만들어라!

2024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개복동기억공간 추진위원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희망 강강술래 올해 신임대표가 된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신임대표이자 전국연대 운영위원이 되셨어요. 대표가 되면서 새롭게 하는 결심이나 다짐이 있다면?

올해는 특히 어깨가 무거운 게,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저희는 인천여성의전화에서 법인을 분리한지 20주년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반성매매 활동을 시작한지는 20주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반성매매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으니까, 다른 대표님들과 비슷하게 반성착취 운동에 함께했지요. 변하지 않는 성착취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고민해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대를 잘 이어 기관의 가치관과 선배 대표들의 뜻을 잘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이 무겁기도 하지만 강강술래에서 활동가들과 열의를 갖고 잘 헤쳐나가볼 생각이에요.

16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네요. 이렇게 오래 한 분야의 활동가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 때 선생님 나름의 팁이 있다면?

동료들도 저에게 소진을 방지하는 방법이나 비법을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 답이 동료애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약간 외로운 활동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고, 외롭지만 그래서 더 끈끈하고. 지치고 힘들 때 같이 하는 동료들의 존재 덕분에 긴 시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아웃리치도 그렇고 페미니즘자체가 압박감도 혐오도 심한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저희가 기업 후원이나 그런 걸 받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내야하는 게 많잖아요. 사무실을 이사한다거나. 누구 손을 빌리지 않고 활동가들이 척척 해내야하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단단해져요. 동료애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활동으로 인해 변한, 성착취로부터 구조된 여성들을 볼 때 그 경험이 활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동료가 첫 번째 원동력이라면 두 번째는 성착취에 있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볼 때예요. 이 운동은 정말 힘들지만 누군가는 계속 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저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강강술래만의 강점이 있다면?

타 지역의 활동가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는 한 식구라고 느끼면 서로 헌신하는 마음이 커요. 내 일처럼 대해요. 우리 활동가들이 정말 너무 착해요. 협동심도 강하고, 이해타산적이지도 않아요. 내 일처럼 하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자, 함께 가자는 마음이 1등입니다. 그게 강강술래 힘의 원천이예요.

인천은 사실 서울과 가깝지만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천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인천 하면 국제도시잖아요. 국제공항도 있고. 서울 인근이다 보니 발전을 많이 하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 비해 아직까지는 주택 값이 싸고, 살만해요. 관광지로 따로 올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신도시 쪽으로는 개발이 돼서 가볼 만한 곳이 의외로 많아요. 물가가 광역시 중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고, 편의시설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향후 교통망도 개선될 것 같아요.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하하.

자활, 쉼터, 상담소를 모두 경험하신 것으로 알아요. 각 시설들의 특징이 있다면?

제가 세 시설을 전부 경험해보니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자활은 조금 더 친구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쉼터는 가장 짧게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설이기도 해요. 생활 시설이다 보니 입소 정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의식주는 물론이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지원의 스펙트럼이 매우 커요. 무엇보다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니까 언제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숙직이 있어서 상시 야간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장은 항상 대기 상태나 다름 없어요. 어떤 위험 상황이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데 시설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쉼터는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애착이 생겼어요.

상담소는 친구들과 가장 처음 만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때 주는 인상이 어떻게 남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친구들이 처음 저희를 찾아올 때는 정말 엄청난 용기를 갖고 오는 건데, 어떤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 만남이 이어지고 지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감을 줘서 첫 지원을 하는 게 상담소의 역할이죠. 그래서 상담소는 저희와 만나는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시설이 다 특징이 있고, 친구들과 만날 때 주는 관계성이 있어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세 시설에서 각각 친구들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을 ‘친구’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인가요?

내담자를 직접 볼 때는 ~씨, 작업장 내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혼재될 때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저희가 처음 강강술래 창립할 때 초대 대표님이 선언문을 평등이라는 주제로 쓰셨거든요.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났습니다, 라는 선언문처럼 친구라는 호칭으로 평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활에서 만날 때는 참여자라는 호칭이 있고, 내담자, 입소자 등의 호칭으로 업무상 상담일지에는 기재하지만 일상에서는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각각 볼 때는 친구들마다 개별 호칭이 있지만, 혼재될 때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저희 법인 이름도 달빛 아래 여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평등하게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강강술래예요.

마지막으로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성착취가 해체되지 않는 한 쭉 저는 반성매매 운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유인 것 같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