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워크숍 후기> 

우리의 존재는 서로의 용기가 되었다 : 뭉치X등화 2박 3일의 기록

바라_전북 성매매경험여성자조모임 키싱구라미

지난 7월 12일, 일본의 반성매매 단체 Colabo의 니토 유메노 대표와 일본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등화 활동가들이 해봄을 방문했습니다. 보다와 해봄의 상담·지원 활동을소개하며, 한국의 성착취 피해 여성 지원 제도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공통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olabo는 가출, 빈곤, 성착취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상담, 긴급보호, 주거·자립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여성인권단체입니다. 현재는 성착취와 여성차별에 맞서는 지속가능한 지원과 여성운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여성인권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교육과 연구,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 운동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성인권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성착취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온라인 공간 역시 더 이상 성착취 규제의 사각지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25년 이른바 '온리팬즈(OnlyFans)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맞춤형 콘텐츠 구매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 벗방 등 온라인 성착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변화하는 성착취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연대는 지난 4월 유럽 출장 이후 운영위원 정책세미나를 통해 유럽의 온라인 성착취 관련 법·정책을 함께 검토하며, 한국의 온라인 성착취 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피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연대 상담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벗방 경험 여성들을 인터뷰하며 산업의 구조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7월 운영위원 정책세미나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박사를 초청해 온라인 성착취 관련 국내외 법·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성착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지원체계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연대는 상반기 동안 이어온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하반기 중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성명]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성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착취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성착취 혐의에 대한 고소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며,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전국연대는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 자체로 문제다. 아동 성착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속았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정말 몰랐다면 괜찮은 것인가.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아동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돈으로 타인의 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과 그것이 가능한 현실에 있다. 아동 성착취와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모두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으로 타인의 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구조 위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는 상대의 나이를 몰랐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타인의 성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데 있다.

사람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도,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동 성착취는 이러한 성착취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드는 구조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고소와 수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공직에 출마해 시민의 대표가 되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며, 특히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제명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왜 이러한 후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성착취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정치권 역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2.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과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아동 성착취와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고, 성구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한 정치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는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다. 사람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고, 타인의 성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규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과 아동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7월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지난 7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묻다 –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연대도 이하영 공동대표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평등 없는 젠더폭력 정책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재가동 등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성착취와 AI 기반 성착취 산업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등방지법의 실질적 이행,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정책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성평등을 국가 정책 전반의 원리로 삼고 법·예산·부처 협업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연대는 여름아카데미 2026 「우경화의 시대, 성착취를 끝내는 질문들」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경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성착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운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말에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 엡스타인 사건을 중심으로 자본과 남성성, 성착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라는 각기 다른 토양에서 어떻게 성노동론, 반성매매론이 성장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성구매 안 하는 남성은 가능할지, 우리 사회는 어떤 남성을 함께 만들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시간에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각국의 성매매 정책 변화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의 반성매매 운동 경험을 직접 들으며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뉴스] 남성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20대 때 '첫 성구매' 줄고 30대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2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전체 남성 응답자 1500명 중 37.7%(566명)였다. 2022년 조사(37.4%)와 비슷한 수치다. 다만 2016년(50.7%), 2019년(42.1%)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의 8.5%였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6회)보다 줄었다.…성매매 경험자 2명 중 1명가량은 외국인의 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성매매 시장에서 외국인 여성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유사성교행위가 59.7%, 성교행위가 52.8%였다.

[뉴스] 여성계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 안에만 머물러 있다"

여성계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를 폐지하려던 윤석열 정부보다는 진전했지만, 예산과 조직 구성, 세부 정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정부 전체 차원의 성평등 정책 강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련 의제가 주무부처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물을 발견하고 신고해야만 삭제지원이 가능해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삭제지원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른바 벗방, 엑셀방송과 온리팬즈 방식의 주문형 이미지·영상 촬영과 제작, AI와 섹스로봇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는 이미 현실이 됐으나, 이에 대한 정책은 공백 상태에 가깝다"며 "해외에서는 이를 '온라인 성착취' 또는 '온라인 성구매'로 명명하고 수요의 문제와 플랫폼 책임, 국가의 규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삭제 지원과 일부 범죄유형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경찰, 청주시의회 압수수색…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종합)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청주시의회에서 A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서 그의 컴퓨터와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성매매, 성매수권유,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ㄴ[관련 성명]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성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착취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뉴스] 아동 성매매 최영중 ‘16일짜리 청주시의원’ 급여 받아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4대 시의원으로 취임한 최영중 전 의원은 ‘개인 사유’로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원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지급되는데, 최 의원에게는 일할 계산해 지난 20일 200여만원이 지급됐다.

ㄴ[관련 공동성명]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신청 즉각 철회하라! 범죄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뉴스] [단독]제주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중국인들 성매매 알선

…2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조직은 최근까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제주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이트에는 'Only Jeju(오직 제주)'라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 국적 등이 게시돼 있다. 또 '30분 1회', '60분 1회' 등 이용 시간별 상품과 가격표도 올라와 있다. 조직은 성매매를 '수업', 성매매 여성은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등 은어를 사용해 예약을 진행해왔다. '원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문의하라', '영문 알파벳으로 된 코스를 선택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다.

2025년부터 홍대입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둥지를 튼 '메이드카페'는 '메이드(하녀)'들이 '오타(주인님)'를 모시는 일본식 서브컬처 문화를 내세워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에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주는 이색 콘텐츠로 소비돼 왔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의 사적 만남 요구와 반복적인 연락, 온라인 외모 품평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특히 미성년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업주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종사자 안전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 ‘메이드카페’에서 술 팔고 착석까지... ‘친밀감=돈’ 성산업과 닮았다 ②

"메이드카페의 영업 방식이 성산업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하는지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객에게 초이스(선택)받을 수 있는지가 결국 여성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볼 수 있죠."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일본식 서브컬처 문화에서 유래해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이색 공간으로 자리 잡은 '메이드카페'. 아기자기한 콘셉트를 내세우지만, 일부 메이드카페는 성산업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 李 대통령이 띄운 임신중지약…하반기 복지위 '뜨거운 감자'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문제가 올해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여당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안전성과 생명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ㄴ[공동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