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은 군산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생긴 성매매방지법 시행일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성매매추방주간입니다.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공동선언문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화재로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일어선 우리의 반성매매 운동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구조적 착취임을 세상에 외쳐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착취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채무가 무효가 되었으며, 안전한 주거, 피해 회복과 자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갖춰졌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억압과 낙인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연대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하고, 여성들에게 ‘자발’과 ‘강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피해를 호소하러 간 여성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일들이 생겼다. 정작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포주는 처벌을 피하고, 성구매 가해자들에게는 관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입을 막고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를 방해하며, 결국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성매매 산업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성산업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는 더욱 교묘해졌고,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들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나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므로, 여성 처벌을 유지하는 한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 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 이 착취의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할 때 비로소 성매매 방지와 근절이 가능하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엄벌하여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성평등 모델을 이미 실현하였다. 한국 사회 역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가혹한 역사를 즉시 끝내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오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2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착취 없는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어떤 여성도 누군가의 쾌락이나 이윤을 위해 팔리지 않고 존엄을 존중받는 세상을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가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고 강요받지 않는 세상, 착취의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사회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 중단하라!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2026년 9월 17일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참가자 일동

지난 9월 15일(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catw 활동가 초청강연 <국경을 넘는 성착취,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글로벌 반성착취·반인신매매 운동의 쟁점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착취하는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성착취에 맞서 어떤 법과 운동, 생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가들로부터 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각지에서 오래 전부터 인신매매에 반대하고 반성착취 목소리를 내온 과정과 그 운동의 성과에 대해 들으며, 한국 반성매매 운동의 현재와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자유 표현의 수단'이라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CATW 활동가의 목소리에서 강렬한 힘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CATW 활동가와 반갑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을 때 실제로 그의 단단한 심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성착취에 맞서 우리의 연대와 실천도 국경을 넘어 이어져야 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CATW 활동가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250여 명의 민들레순례단이 군산에 모였습니다.

민들레순례단은 군산승화원을 시작으로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을 함께 걸으며, 성매매 현장에서 희생된 여성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올해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들레순례단에 화환과 영상 메시지를 보내 뜻을 함께했습니다. 

9월 16일(수), 일본공산당 참의원인 기라 요시코 의원과 니히 소헤이 의원이 전국연대 부설 여성자활센터 해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우메무라 사에코 일본공산당 인권위원회 위원(전 중의원 의원), 사토 모에이 사무국, 기카와 준코 동행 통역도 함께했습니다.

현재 일본 법무성에서는 「매춘방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 법 개정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한편, 성구매와 알선 등 수요는 단호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성매매여성 지원 법제도와 현장의 경험을 듣고, 앞으로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을 나누다 보니 준비된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한 한일 간 국제연대가 계속해서 단단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きょう（17日）の検討会で取りまとめられた報告書では、焦点となっていた「買う側」の勧誘などの行為について、「現行法上の不均衡を是正する必要がある」といった意見が出て、新たに罰則を設けることに「異論はなかった」としています。一方で、「売る側」の勧誘などについては、「支援を要する者が多い」ことから、罰則をなく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出た半面、「こうした行為が社会の風紀を乱さないなどと考えることは困難」などとして、「罰則を維持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大勢だった」としています。法務省は検討会の報告書をもとに法改正を検討していく考えです。

오늘(17일) 검토회가 최종 정리한 보고서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구매자’의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자’의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두고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의 풍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결과적으로 “처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뉴스] Les plateformes Onlyfans et Mym bientôt interdites en France ?

PORNOGRAPHIE•Les députés veulent étendre le proxénétisme aux actes de prostitution en ligne 프랑스에서 OnlyFans와 MYM 플랫폼이 곧 금지될까? 포르노그래피 | 프랑스 하원의원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착취’ 규정 적용 추진

La mesure, inscrite dans la proposition de loi « intégrale »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sexistes, inquiète de nombreuses créatrices de contenu sur Onlyfans ou Mym. Les députés ont adopté cette semaine en commission un article visant à faire entrer les actes sexuels rémunérés réalisés à distance dans le champ du proxénétisme.

Dans le viseur, les plateformes spécialisées dans le contenu sexuel rémunéré, qui se sont largement développées ces dernières années, en particulier auprès des jeunes. La disposition vise les intermédiaires, comme les plateformes proposant notamment des contenus de nature sexuelle réalisés à la demande d’un client, mais aussi leurs utilisateurs, en créant un délit réprimant l’achat de tels actes réalisés à distance.

「성차별·성폭력에 관한 ‘포괄적’ 법률안」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OnlyFans나 MYM에서 활동하는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하원의원들은 이번 주 위원회에서 대가를 받고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성매매 알선·착취(proxénétisme) 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항을 채택했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유료 성적 콘텐츠 전문 플랫폼들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항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는 성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같은 중개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적 행위를 구매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해 이용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뉴스] OnlyFans bientôt interdit ? Pourquoi l’article 25 de la loi intégral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fait débat OnlyFans, 곧 금지되나? 성폭력 대응 포괄법 제25조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Discuté en commission à partir de lundi, un texte de loi vise les nouveaux géants de la pornographie, comme OnlyFans ou MYM, qui permettent l’achat et la vente directe de contenus pour adultes. Les parlementaires veulent élargir le régime de lutte contre le proxénétisme. Dans sa rédaction actuelle, l’article 25 pénaliserait ainsi le fait « d’aider, d’assister ou de protéger la réalisation par une personne à distance (…) d’actes de nature sexuelle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 Serait également puni le fait de « faire office d’intermédiaire, en ayant connaissance de la nature de ce service », entre vendeur et acheteur d’actes sexuels en ligne. Le tou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500 000 euros d’amende. Le texte sanctionnerait aussi les consommateurs d’une contravention pouvant aller jusqu’à 1 500 euros, voire 3 000 euros en cas de récidive.

월요일부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OnlyFans나 MYM처럼 성인 콘텐츠를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포르노 산업의 거대 플랫폼들을 겨냥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성매매 알선·착취(proxénétisme)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현행 법안의 문구대로라면 제25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대가를 받고 원격으로 성적 성격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돕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 온라인 성적 행위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징역 7년과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에게는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최대 3,000유로까지 올라간다.

[미아리 기록 전시] 잇다-엮다-있다 :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이후, 쉼표로 이어가는 우리의 이야기

🔗잇다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 안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삶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낸 여성들의 생생한 존재와 서사는 지워질 수 없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엮다

고립되었던 개개인의 삶과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이어 서로의 손을 잡는 연대의 공간을 만듭니다. 여성들의 구술을 통한 기억의 조각, 그리고 전시를 보러온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로 모여 차별과 혐오의 벽을 넘고 서로의 존엄을 보듬으며 우리의 삶을 함께 '엮어'갑니다.

🔗있다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연대를 통해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폐쇄 이전과 이후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거나 끊어지지 않듯이, 삶의 연속성 위에 앞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삶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 전시 기간 : 2026년 11월 7일(토) ~ 11월 16일(월)
📌 장소 : 스페이스CTO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77 2층)
📌 관람비 무료

📌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후원 : 성북구 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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