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 묵인 했으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했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낙인과 과거 피해경험을 딛고 국가를 고발한 원고인단 122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제38회 한국여성대회는 이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고인단을 '성평등디딤돌상'으로 선정했다. 시상에는 소송의 원고인단 중 몇 분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였고, 소송을 함께한 변호인단과 새움터를 비롯한 지원단체가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였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네 살 아이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이의 친모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지인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 19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친모는 동거 중이던 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이 결국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 눈까지 먼 딸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된 것이다. 한 아이의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누구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그리고 아이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막지 않았다. 묻고 싶다. 학대와 폭력의 연쇄고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 학대와 폭력을 끊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벗방’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였다. 피해자는 3명의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협박, 불공정 계약, 강제 ‘벗방’ 출연 등 약 1년의 기간동안 성착취 피해를 당하였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벗방’ 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를 속여 유인하고, 강제 또는 여러 수단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벗방’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일부의 일탈인지, ‘벗방’ 산업의 일상화된 구조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벗방’ 산업 자체가 거대한 성착취 산업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또한 또다른 ‘벗방’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자신을 드러내고 피해를 호소한 이유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용기가 빛 바라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화답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착취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운동을 공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수많은 남성들이 콜라보가 십대 여성들을 만나는 버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남성에 대해 신주쿠 시청 600m 이내 접근금지와 방해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도쿄도는 이 사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 이슈를 빌미로 버스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고, 3월 22일 이후 운영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콜라보는 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쿄도의 운영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연대를 비롯해 전세계 지지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국연대와 뭉치는 콜라보의 동료로서 도쿄도의 결정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