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전국 각지의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연대 정기총회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조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지역과 연차, 지원기관이 골고루 섞인 조에서 각자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지역별로 성매매 유형과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동료 활동가의 존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총회 후기

“조별 토론에서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진, 세대교체, 온라인에서 여성들을 만나는 방법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나도 선배들처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지만, 함께 나누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지역, 연차, 지원기관이 골고루 섞인 조별 토론 시간이 특히 유익했어요. 지역별로 성매매 유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알선자와 구매자는 점점 더 드러나지 않고, 피해 여성들만 남겨지는 현실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역시 연대의 밤 게임에도 열정적이구나 싶었어요! 우승 상품은 상담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연대’라는 단어 자체가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활동한 지 열흘 된 신입인데, 전국의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어요. 세대교체라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활동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 저녁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국연대는 올해도 계속해서 여성들의 곁을 지키고,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려 합니다. 지금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함께 투쟁이다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발표와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5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안에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었는지” 폭로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상식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수차례 명문화를 권고해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가 담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다수의 국무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2022년 12월 여가부 내 4차 회의와 외부 공청회, 2023년 1월 초 여가부 실무위원회, 대통령실에 3~4회의 서면 보고 등 1년여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러한 과정과 시도를 무시한 채,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제안한 여가부 직원들에게 개인의 신념이나 의견을 집요하게 질문하여 7시간 넘게 감찰·조사하고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행보는 충격적이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때부터 있던 정책과제이며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동의강간죄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켰다.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며 여성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왔다.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준비한 담당자들을 표적 삼아 감찰·조사하고 경고·주의를 내린 일은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일회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가해자를 ‘억울한 국민’으로 왜곡하는 일,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일의 연속선에 놓여 있다.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입막음이자 탄압이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부터 법·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차단한 윤석열 정부는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방해하며 책무를 저버린 결말은 ‘민주주의 파괴’였다.

비동의강간죄는 국제사회의 원칙이자, 사회적 상식이다.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이미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법무부 주도로 기존의 형법상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였고 동의 의사를 형성·완수·표명할 수 없는 8가지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한국 사회 역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 텔레그램·딥페이크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강간죄개정 요구를 사회적 상식으로 만들어왔다. 2021년 강간죄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2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올해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2건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했다.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치는 이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광장을 채우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앞둔 지금, 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다시 외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성평등 정책 탄압을 규탄한다!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5.2.20.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자활센터 해봄의 센터장 이선미입니다. 2019년에 여성인권센터 보다 사무국장으로 입사해 활동을 하다가 2022년 1월에 해봄 설립 과정에 함께 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봄을 개소해 그때부터 계속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반성매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지금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 계신 활동가가 선배였는데, 당시에 저를 포함한 여자 후배들에게 여성주의를 알려줬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지역에서는 여성주의가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책도 별로 없었는데 함께 공부하자고 해서 처음 여성 운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람꽃이라는 여성주의 동아리도 만들고, 반성폭력 운동을 주로 학내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동아리 후배가 먼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일하다 저에게 제안을 해줘서 입사하게 됐어요. 단순히 기업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성인권에 도움 되는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과 맞기도 했고 그 때가 막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던 시절이라 신나게 반성매매 운동을 할 때였어요. 그렇게 3년 일하다 실무 능력만이 아니라 제 안의 내용을 채우고 싶다는 욕심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고 유학을 다녀왔다 돌아온 후에 다시 반성매매 활동으로 돌아왔어요.

그 때 느낀 건,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2000년대만 해도 성산업의 고리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법이 없어서 더 그랬겠지만, 악이 너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법 시행이 10년이 지나고나니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보이지 않는 착취가 돼서 여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회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반성매매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매매 문제가 젠더 문제의 복합체라고 생각해요. 당사자, 생존자들과 함께 이 착취 구조를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제 운동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운동에 있어서 ‘자활’은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해봄에서 언니들과 함께 그리고 있는 ‘자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국연대라는 조직 안에서 자활 운동이라는 걸 10년이 넘게 선배들이 이미 잘 만들어왔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2022년에 처음 해봄을 개소할 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건 ‘언니 개개인의 자활은 다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였어요. 흔히 자활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 그 자활이 무엇인지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마음 회복이 가장 큰 자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경제력 확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자활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개개인이 원하는 자활의 모습을 옆에서 지지해주는 존재가 되는 게 해봄의 목표예요. 해봄이라는 이름의 뜻이 ‘해보다’의 해봄이거든요. 해봄에 찾아오는 여성들이 이것 저것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간이고 싶어요.

미아리 집결지가 곧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봄은 그 동안 미아리 여성들을 바로 옆에서 지원해오기도 했죠. 미아리 폐쇄와 관해 해봄이 가장 주요하게 하고 있는 고민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에 가장 주력하고 있어요. 해봄에 언니들이 계속 다닐 수 있으려면 일단은 참여자 지원비가 확보돼야하니까요. 보다와 함께 계속 지자체에 예산 확보를 요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언니들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에 대한 대비도 고민하고 있어요. 해봄이 지금 공간의 특성상 14명까지만 공동작업장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아리가 폐쇄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공간을 대여한다거나, 이런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니들이 쉽게 해봄을 찾아오시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언니들이 오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언니들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해봄이 지금까지 만나온 미아리 언니들이에요. 지금까지 미아리에 계시다가 해봄을 찾아오신 분들은 10명 정도인데, 집결지 특성상 10대 때 유입돼서 30대 중후반이 되어 나오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0대 때부터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다 보니 대부분 다른 직업을 구한다거나, 흔히 자활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성실히 잘 해나가셔요. 집결지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탈업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인거죠.

새해를 맞아 해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

해봄이 이제 3년차를 지나 어느덧 4년차가 됐는데요. 전반적인 시스템은 이제 갖춰졌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봄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재밌게 앞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잘 해봅시다!

[뉴스] “여성·소수자 혐오를 정치 자원으로 삼던 대통령…즉각 파면하라”

[뉴스] [단독]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부처 간 조율 다 거쳤는데…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백지화”

ㄴ[관련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담죄 도입하라!

[뉴스] [단독] ‘비동의 강간죄’ 법안 나온다… 정혜경 의원,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된다. 2007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앞두고 ‘비동의간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뉴스] 日 여성 80명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2심도 징역 2년

서울·경기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 80여 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해 연 이자율 수천%의 이자 압박과 악질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대부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뉴스] 페이스북 방치됐나? 이번엔 성매매 광고 버젓이

페이스북에 성매매 광고가 버젓이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페이스북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유해광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미디어오늘이 '광고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지' 물었으나 메타측은 광고 관련 규정을 소개하는 답변을 보냈다. 메타는 “광고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허용이 가능한 광고 콘텐츠와 불가한 콘텐츠를 명시하고 있다”며 “성인 성매매 알선 광고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은 규정상 금지되며 이러한 광고에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페이스북의 콘텐츠와 광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유명인 사칭광고가 가장 많이 유통된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었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유튜브에선 이 같은 광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의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됐다.

[뉴스] 단속도 무용지물...서울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38곳 폐쇄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이 폐쇄를 목표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신고하거나 시설물이 철거되되는 등 폐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 불법보도방 차려 외국여성 성매매 알선…지시는 텔레그램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보도방 업주 A(42)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외국인 여성들에겐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보고서] Failed Promises: The History of Legal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실패한 약속: 네덜란드 왕국에서의 성매매 합법화와 성착취의 역사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 released a new report, Failed Promises: The History of Legal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rom the emergence of Amsterdam’s red-light districts in the 13th century to the enslavement of human beings a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Indigenous, African, and Asian women and girls in the Dutch Empire’s colonies, Failed Promises traces the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roots of the Dutch prostitution system. The report focuses on the failures of the stated goals of the Prostitution Act of October 1, 2000, an amendment to the Dutch Penal Code, and the first law of its kind in Europe, which legalized prostitution and lifted the bans on brothels and pimping.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에서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13세기 암스테르담 홍등가의 등장부터 네덜란드 제국 식민지에서 선주민과 아프리카·아시아의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화되고 성착취 당한 역사까지, 네덜란드의 성착취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회·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럽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소 및 알선 행위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 네덜란드의 형범 개정안인 성매매법(Prostitution Act)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