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현행 성매매처벌법(2004년 제정/시행)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성매매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성매매를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여성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평등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 2009년 노르웨이, 2009년 아이슬란드, 2014년 캐나다, 2016년 프랑스, 2017년 아일랜드 등이 현재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수요차단 정책을 채택해 성매매/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24년 이뤄진 제9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 또한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해,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
|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수요차단을 위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외쳐온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매매 관련 법제도 변천사,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성매매경험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전면개정안을 담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소책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윤석열이 탄핵소추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평화로운 집회를 경찰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경찰청, 검찰청,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외칩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칩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3/31(월) 19:30 - 한덕수 규탄 ! 동십자각 ~ 헌법재판소 - 경찰 규탄 ! 신촌역 5번 출구 ~ 서대문 경찰청
🚩 4/3(목) 19:30 - 헌법재판소 규탄 ! 동십자각 ~ 헌법재판소 - 검찰 규탄 ! 강남역 9번 출구 ~ 대검찰청
🚩 4/4(금) 19:30 - 헌법재판소 규탄 ! 동십자각 ~ 헌법재판소 - 내란수괴 규탄 ! 녹사평역 평화의 소녀상 ~ 한남동 대통령 관저
* 별도 집회 없이 2개의 코스로 나누어 행진만 진행합니다.
** 3/31(월) 코스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아니라 한덕수 공관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
|
#단체를_무럭무럭_키우는 #조직사업
미아리 화재참사 20주기를 추모하며 |
|
|
<미아리 화재 참사 20주기를 추모하며>
2005년 3월 27일 낮 12시 30분, 서울 하월곡동 집결지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여성들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건물 내에 가득 찬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컸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다. 한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숨진 여성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바닥에 수차례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보도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건물은 좁은 통로와 폐쇄된 창문으로 인해 대피가 거의 불가능했다. 일부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으며, 베란다로 향하는 길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 탈출이 불가능했다. 또한, 3층과 4층의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 건물에는 입구 외에는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었다.
이 화재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사고 전날인 26일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고 업주와 건물주, 종업원 등을 조사했으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까지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 단속이 실효성이 없었으며 업주들은 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사망자 중 한 여성은 두 차례나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했다. 3월 25일, 송씨는 112에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한다. 전화하지 말고 빨리 출동해달라"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났다. 26일에도 "무섭다, 이모(업주) 때문에 전화하지 못한다. 긴급출동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경찰은 출동 후에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고 다시 업소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사고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출입문은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인터폰을 통해 '삐리리' 경보음이 울리면 현관 이모가 나타나 여성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화재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성북소방서는 사고 당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생존자와 유가족은 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건물의 화재경보기는 1층, 즉 업주가 머무는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유가족과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22일, 업주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성매매 관련 전과만 20범이 되었다.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미아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건물주는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을 마쳤고 이후 같은 건물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했다. 처벌받은 경찰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사망 여성들의 유족과 생존자들은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유족에게 2억 원씩, 생존 여성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경찰과 행정 당국이 성매매 여성들의 감금과 성매매 강요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실효성 없는 성매매 단속과 여성 인권 보호의 부재가 불러온 참사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희생된 여성들의 억울함은 끝내 제대로 풀리지 못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경찰과, 불법 건물 구조를 방조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아리 집결지는 머지않아 재개발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철거만으로는 이곳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생계 대책 없이 쫓겨난다면 그들은 또 다른 성착취의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 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탈성매매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성착취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여성들을 애도하며, 그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미아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2025.03.2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
|
#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촉구, 광장에서 함께 해요! |
|
|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광장에서 전국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헌재의 침묵을 깨는 것은 시민들의 연대의 힘일 것입니다.
내란을 끝내고,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광장에서 함께 해요! |
|
|
2025년 3월 25일 남태령에서_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반성매매 활동가입니다. 지난 동짓날처럼, 오늘도 경찰은 차벽을 세워 우리를 막아세우고 가뒀습니다.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며, 공권력은 무력으로 트랙터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우리를 이곳에 가두었고, 이는 분명한 폭력입니다. 강제로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며 차벽을 세우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계엄령은 이런 폭력과 권력의 남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공권력을 앞세워 무력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맞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고, 바로 지금 이곳 남태령에서 서로를 돌보며 경찰의 차벽을, 이들의 폭력과 억압을 함께 막아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해도 된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 위계가 있다는 그들의 믿음은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착취가 권리라고 믿으며,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타인에 대한 착취를 성적 권리와 정당한 거래로 주장하며,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착취를 반대하고 성매매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계엄에 저항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모든 형태의 착취와 폭력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폭력과 착취에 맞서,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태령에서 먹을 것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자마자 옆에 계신 분들이 담요와 방석, 몸살 감기약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들은 혐오하고 착취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며, 결국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돌봄과 연대를 이길 수 있는 착취와 폭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 고리들을 끊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착취와 폭력의 고리를 끊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며, 성착취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투쟁을 외치면 함께 투쟁을 외쳐주세요! 투쟁! |
|
|
💥 윤석열 파면촉구 긴급탄원
윤석열 파면촉구 긴급탄원 참가자가 온라인서명 개시 24시간만인 3월 31일 오전 9시 현재 39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참여는 더이상 헌재 선고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즉각 선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
|
|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
|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토론5.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정과 절차|법무부(섭외중)
* 한-일, 일-한 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질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됩니다 * 자유발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와 자료집을 통해 소개됩니다 * 국회도서관 강당 출입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주최(추가중)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4개 단체) |
|
|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
|
|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가 3월 8일(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스 사전행사부터 본 행사, 이후 진행된 비상행동 본 집회까지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함께 했어요.
비록 이 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광장에 있었기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더욱 단단한 연대를 확인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
|
|
전국연대도 사전 부스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시민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신 덕에 전국연대가 준비한 개정연대 소책자, 리플렛 500부가 순식간에 동이 났답니다. (전국이뱃지도 완전 인기 많았다냥!😽) 부스에 오신 분들이 남겨주신 메세지는 올해에도 보다 상담소에 설치해 상담하러 오는 언니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
|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기자회견 |
|
|
3월 13일(목)에는 헌재의 윤석열 즉각 탄핵을 요구하며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즉각 파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인해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시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아직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이며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도 그동안의 선례와도 맞지 않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여 성평등을 후퇴시켰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언으로 여성의 현실을 부정하더니, 집권 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실 폐쇄 등 반여성·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 해왔다. 이는 여성과 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는 행위였다. 그 결과,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성장한 극우세력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며, 여성 인권과 권리 증진, 성평등을 말하는 것조차 공격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석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성평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여성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광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3일
전국 8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
|
전국연대는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의 연대체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전국이에서는 매 달 회원단체 소식을 공유합니다😎 |
|
|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역량강화 – 판결문 분석의 필요성
일시 및 장소: 3월 18일(화) / 본회 3층 교육실
내용: 활동가역량강화를 위한 판결문 분석의 필요성 교육 진행
|
|
|
<수원여성인권돋음>
아이들이안전한마을만들기모임 – 시민감시단 / 조례학습
일시 및 장소: 3월 5일(수), 3월 10일(월), 3월 19일(수)
/ 수원역 일대 및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내용: 수원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아미’와 시민감시단 활동과 조례 제·개정 학습 진행 |
|
|
<수원여성인권돋음>
돋음 톡(TALK)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수) / 본회 3층 교육실
내용: 돋음의 활동가, 공동작업장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미키17>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
|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찾아가는 지역축제 캠페인
4월 3일 진해군항제, 4월 10일 창년 유채꽃 축제로 여성인권상담소가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애니어그램과 사회복지사의 만남 (4월 24일)
/ 사회복지사 실습(4월 1일부터 4월 29일)
|
|
|
전국연대에 160명이나 되는 멋진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있냥?
매일 쉴틈없이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활동가들도 서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냥..(흑흑)
그래서 매달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보려고 한다냥!
160명을 전부 소개하는 그 날까지! 기대해달라냥! |
|
|
2020년 성매매추방주간 기념 침묵캠페인 참여 중인 유이정 활동가
|
|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에서 일하고 있고요, 2016년에 입사한 10년차 활동가 유이정입니다. 현재는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올지기는 내담자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대신, 주 업무를 정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쉼터는 당직 근무가 있어서 중요한 상담 지원 등은 모든 상담원이 이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2016년에 처음 입사하고 2년 동안에는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상담원이 되어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맡아왔습니다.
한올지기라는 기관명의 뜻과 기관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한올지기는 ‘한 가닥의 실처럼 매우 가깝고 친밀하다’는 뜻의 ‘한올지다’라는 순우리말에서 따 온 이름이에요. 언니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여성단체연합에서 2003년에 1년짜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이후에 쉼터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쉼터 운영 초기 상담원들이 고생하면서 한 달에 60여명을 구조하고 그랬다고 해요.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사건 고소하고요. 그렇게 2006년 3월 말까지 여성단체연합 부설로 운영되다가 2006년 4월부터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로 법인 이관되었어요. 법인 이관 전에 쉼터 거주지를 비워주어야 했는데 이사 기간이 맞지 않아 모텔방을 얻어서 상담원 2명이 상주하며 구조한 언니들과 함께 숙식하고 지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지원 못 했을 것 같아요.
쉼터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보니 활동가와 이용자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할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관계 맺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올지기’가 되기 위해 언니들과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가깝고 친밀하다’는 게 꼭 붙어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음으로서 가능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깝고 친밀하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제3자의 상황에서 볼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래야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필요한 것을 함께 잘 찾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입소한 언니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세요. 사실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 쉼터예요. 친구집이든, 친척집이든 어디라도 갈 곳이 있으면 쉼터는 안 오시거든요. 그런 대체재가 없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니까, 처음 입소하시면 2주 동안은 최대한 우리를 낯설어하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도록 푹 쉴 수 있게 해드려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저런 걸 제안하고, 뭘 잘하는 지, 뭘 하고 싶은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부터 그런 대화를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기 힘든 분들도 많아요. 몇 개월 동안 내내 밥을 아예 못드시고,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도 어떤 분은 독도에 함께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하신 후에 갑자기 힘을 내셔서 혼자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독도까지 가볼 줄은 몰랐다, 그러시면서요. 이런 순간들, 계기들을 마련하는 게 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가 꼭 되어야 한다기보다, 자기 일상을 꾸릴 수 있는 힘을 드리고 그럴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거죠. |
|
|
돌봄과 자립이 주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둘의 상호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돌봄과 자립이 맞닿아있다고 생각해요. 양면이 붙어 있는거죠. 자립은 스스로를 돌본다는 건데, 스스로 돌보지 못하면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폭력적 경험, 피해를 당했다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기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봐야만 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구별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해요. 쉼터에서 하는 돌봄은 바로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한 조력이에요.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진행 중인 법률 사건도 없어야하고, 아픈 곳도 없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도 있어야하죠. 그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립할 수 있는 돌봄을 지원해요.
물론 모두에게 쉼터에서의 생활이 돌봄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쉼터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혼자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그렇게 독립하시면 만족도도 엄청 높으시고,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도 엄청 가지세요. 저희의 목표는 일반 입소자가 개인 공간을 모두 가질 수 있게 1인 1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어렵다보니 그룹홈인 하모니로 연계해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하모니를 안 가더라도 자립 지원금, 정착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상담원들과 쉼터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성향에 따라 쉼터를 선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거죠.
퇴소자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건상 퇴소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퇴소하거나, 자립한 후에 우리에게 연락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잘 지내시기도 하고요.
다른 직종에 있다가 한올지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올지기에 처음 입사한 계기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원동력은?
저도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모르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직무에서 일을 했었고, 이런 기관과 단체가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때의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잘 모르고, 공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공고를 보고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었어요.
공고 자체도 사무 지원이었고, 회계 업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전혀 모르는 분야의,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상담원으로 업무가 바뀌었을 때는 마음 자체도 완전히 그 전과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의 저는 성매매 여성을 보면, 저 여성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니들을 만나며 시야가 넓어지고, 구조를 보게 됐고, 성매매는 폭력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언니들의 피해에 공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변해서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은 일이 터지면 해결하고의 반복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 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 일이라는 감각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너무 좋고요. 큰 포부나 목표가 있다기보다 제가 이 일을 하며 달라졌고, 이 일 자체도 저에게 잘 맞아서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
|
[뉴스] “윤석열 파면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여성시민사회, 시국선언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2개의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뉴스] 성상품화 논란 MBN ‘언더피프틴’ 결국 방영취소 “재정비 결정”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비판을 받은 MBN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방송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 측은 28일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예정되어 있던 3월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MBN에선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프로그램의 본질과 참가자들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ㄴ[관련 기자회견문] MBN은 <언더피프틴(UNDER15)> 방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 환영”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기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것에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 빨간 조명, 그 아래에서 '일하는' 여성들
전문가들은 성매매방지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처벌받지 않아야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자문을 맡았던 신박진영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여성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이 성매매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성 판매 여성의 처벌 조항이 적절한지를 묻는 위헌 제청 또한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유지'를 이유로 2016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대 국회 당시 성매매 여성의 처벌 근거를 폐지한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뉴스]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7개월간 주 3회 성관계한 50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다.
The Swedish government has confirmed it intends to 𝐞𝐱𝐩𝐚𝐧𝐝 𝐭𝐡𝐞 '𝐒𝐞𝐱 𝐏𝐮𝐫𝐜𝐡𝐚𝐬𝐞 𝐀𝐜𝐭' (Nordic/Equality Model) to include 𝐨𝐧𝐥𝐢𝐧𝐞 '𝐬𝐞𝐱 𝐩𝐮𝐫𝐜𝐡𝐚𝐬𝐞'. What does this mean?
• 𝐀𝐧𝐲 𝐚𝐭𝐭𝐞𝐦𝐩𝐭 𝐭𝐨 𝐩𝐮𝐫𝐜𝐡𝐚𝐬𝐞 𝐬𝐞𝐱𝐮𝐚𝐥 𝐚𝐜𝐭𝐬 𝐭𝐡𝐫𝐨𝐮𝐠𝐡 𝐭𝐞𝐜𝐡𝐧𝐨𝐥𝐨𝐠𝐲—whether directly through a webcam or recorded for later use (i.e., "personalized pornography")—will be punishable by up to one year in prison. • 𝐃𝐢𝐠𝐢𝐭𝐚𝐥 𝐩𝐥𝐚𝐭𝐟𝐨𝐫𝐦𝐬 𝐟𝐚𝐜𝐢𝐥𝐢𝐭𝐚𝐭𝐢𝐧𝐠 𝐚𝐧𝐝 𝐩𝐫𝐨𝐟𝐢𝐭𝐢𝐧𝐠 𝐟𝐫𝐨𝐦 𝐨𝐧𝐥𝐢𝐧𝐞 𝐩𝐫𝐨𝐬𝐭𝐢𝐭𝐮𝐭𝐢𝐨𝐧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procurement (koppleri). Standard procurement carries a penalty of up to four years in prison, while aggravated cases (grovt koppleri) can lead to up to eight years behind bars.
By doing so, Sweden moves toward a consistent standard in addressing sexual crimes, ensuring that all forms—online or offline—are treated equally under the law.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처벌법’(노르딕 모델/평등 모델)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성 구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법이 의미하는 바는?
-
기술을 이용한 성행위 구매 시도—웹캠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거나, 개인 맞춤형 포르노그래피처럼 녹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온라인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성매매 알선(조직적 성매매 유도, koppleri)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은 최대 4년형, 가중 처벌 대상(악질적 성매매 알선, grovt koppleri)은 최대 8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성범죄 대응에서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성 구매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
|
#유엔특별보고관_보고서_번 #곧_공개
유엔특별보고관 <성매매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번역 작업 |
|
|
작년 6월 전국연대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한 Reem Alsalem 유엔특별보고관의 <성매매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보고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해당 보고서는 성매매는 명백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며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성매매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하는 것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매매로 인한 폭력과 착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보고서 번역본 공유를 통해 한국에도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지적하는 세계적 흐름과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
|
🐱
전국연대를 응원하는 방법
💜국민은행 032901-04-239152(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
|
전국연대는 아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냥😿
후원해주는 회원들에게 의미있는 활동들로 보답하겠다냥! 감사하다냥😿 |
|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4-609@hanmail.net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