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오쓰마여자대학에서 열린 일본 국제심포지엄 <성구매 처벌법 및 성매매 여성 지원 “프랑스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다”>에서 이하영 공동대표가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일본 내 젠더/역사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반성매매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일본에 ‘노르딕 모델’을 소개하고 일본에서도 도입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2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심포지움의 분위기는 뜨거웠고 노르딕 모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모드 올리비에 전 하원의원이 발표했습니다. 모드 올리비에 의원은 프랑스에서 노르딕 모델이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과 노르딕 모델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내년 노르딕 모델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일본의 변화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3개 국어가 통역과 통역으로 이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성평등한 변화를 향한 마음만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던 뜻깊은 연대의 자리였습니다.

[뉴스] “한국 여성 민주주의 위한 싸움 인상적”…유럽 ‘성평등 사절단’ 왔다

유럽의회 성평등위원 8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1970년대 성평등위가 창설된 이후 위원들이 단체로 한국을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유럽의회는 10년 전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3년 9월에도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내용을 담은 성매매 규제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갈베스 위원장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에서 성매매가 감소하는 추세다.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거나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성착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성매매는 노동이 아닌 착취”라고 말했다.

[뉴스] 이 대통령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이 바람직”…시민단체 “환영”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성병관리소 보존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점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저는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형식적인 권한은 시와 의회에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결단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뉴스] “차별과 혐오를 끝내자”…여성단체들, 정부·국회 향해 ‘성평등 입법’ 촉구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27일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공동 주관한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자회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성평등 입법 과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포토] 빗속의 외침 “정부가 책임지고 성평등 법·제도 마련해야”

[뉴스]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 인권위에 진정... "강제철거, 인권침해"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에 거주중인 여성들이 성북구청·종암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을 위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이를 구청과 경찰서가 방조·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연재기사] 한국의 미군 '위안부', 진실을 향한 투쟁

1화_'쓰러져도 끝까지...' 주한미군 성범죄에 맞선 117명 피해자들

2화_'강제 성병 검진'의 참혹함... 피해 여성들의 증언

[뉴스] “죽은 언니들 몫까지 싸우겠다”… 다시 소송에 나선 미군 ‘위안부’ 3인의 증언

미군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117명은 미군이 당시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이 기지촌 성매매 구조의 형성과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지난달 18일 경기 동두천의 한 스튜디오에서 장창숙씨를 비롯해 이영자(71·가명)씨, 김순옥(80·가명)씨 등 원고 3명을 만나 소송에 나서게 된 계기를 들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중 이들은 “XX놈들”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음이 터져 중간에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뉴스] 집결지 줄어도 성매매 여전…정부 합동점검팀 재구성 착수

정부가 2021년을 끝으로 해체했던 성매매 합동점검팀에 대한 재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별 점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성매매 단속 체계를 다시 중앙 단위에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따른 음성화 등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위해 최근 경찰청과 인력 파견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소식] 다카이치 나선 허술한 ‘매춘방지법 규제’…성매수 처벌까지 이어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춘방지법에 성 매수자 처벌 조항 마련 등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매매춘 금지를 선언하지만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