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목) 10시, 서울스퀘어빌딩 3층에서 방한 중인 유럽의회 여성·성평등위원회(FEMM,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와 한국의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 전국연대도 참여했습니다.

유럽의회에는 24개의 상설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FEMM 위원회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증진을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만남은 FEMM 위원들이 한국의 여성 인권 현실을 직접 듣고, 유럽과 한국의 성평등 정책과 운동 경험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인권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각 단체는 단체별 소개와 함께 여성 대표성·성평등 노동·돌봄 정책·젠더 기반 폭력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전국연대는 단체 소개에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경제적 착취로 이해하고, 모든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 권리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성구매 수요 차단, 성매매 산업 해체,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요 과제로 소개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소개와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EU의회 FEMM 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연대는 국제 연대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국연대는 “노르딕 모델로의 법 전환을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를 방문해 현지 단체들과 교류했고, 일본의 여성운동과도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관련 논의에 대해 “2023년 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이 없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날 FEMM 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 대표성, 강간죄의 동의 기반 개정,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돌봄 노동, 일터 내 성차별 등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그간의 운동 경험과 현장 과제를 공유하며, 각국이 마주한 공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국경을 넘어 여성운동이 마주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성평등과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향한 공통의 목표가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심 어린 관심과 에너지로 한국 여성운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FEMM 위원들에게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국연대는 앞으로도 성평등하고 착취 없는 세상,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국제적인 연대를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민형배 “라오스 성매매 관광 심각한데, 문체부 실태 파악도 못해” 질타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매매 관광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여행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성매매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 성매매 관광 연계?…하나투어 "소수 대리점 관리 철저히 못했다"

일부 여행사들의 성매매 관광 연루 의혹에 대해 하나투어 측이 소수 대리점의 일탈로 규정하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빈 하나투어 본부장에게 '여행사에서 상품을 팔 때 성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옵션인가'라고 질의했다. 관련 질의는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행사들이 성매매 관광을 묵인하거나 연계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비롯됐다.

[뉴스] 라오스 성매매 경고 비웃는 남성들…“철창만 조심하면 돼”

최근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공식 경고했지만,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정보가 오가는 텔레그램방에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 성매매를 하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지난달 18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기자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1천여 명 규모의 텔레그램방 2곳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정보가 오가고 있었다.

[뉴스] [단독]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예산 17억 증액…내년 207억8천만원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200억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 기준 올해 대비 9% 증가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폐쇄되는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 종사자 지원이 추가돼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전부터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원민경 장관의 성평등부가 출범하며 관련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 [단독] 성범죄자 1500명 “면죄부” 준 존스쿨, 재이수자도 매년 나와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성매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존스쿨(John School)’ 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서 범행 경위나 죄질에 따라 예외를 뒀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법무부가 존스쿨을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 [단독]사법거래 의혹 판사 '7080카페' 가보니…사실상 유흥주점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변호사와 함께 다녀온 곳이 유흥주점이 아닌 "7080라이브카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는 사실상 유흥주점이다.

[뉴스] 원민경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필요…성착취 수요 차단 방안"(종합)

원 장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3월 헌재는 성매매가 가진 착취적 성격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며 "헌재 결정과 현장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을 통해 성 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 ‘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성매수자 590명 중 17명이 공직자였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 590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 중 17명은 공직자였다.

[뉴스] 서울 성북구, 탈성매매 여성 새 삶 지원한다…자활지원비 지급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미아리텍사스)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들이 탈성매매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북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자활지원비 지급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는 해당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제1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탈성매매 여성 8인을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뉴스] 성매매 공간 제공하고도 “몰랐다” 면피…시민단체, 토지·건물주 재고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토지주와 건물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지 몰수 등의 강력한 선례가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24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6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 구글·메타보다 직원당 매출 많은 기업 있다는데… 42명이 2조원 벌어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