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 보도’, 성매매 여성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

최근 일부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확산하며 이른바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특정 게시글과 그에 달린 혐오 댓글을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매우 문제적인 보도 행태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월 수백만 원의 탈성매매 지원금’,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관리되지 않는 퍼주기 제도’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다.

게시글과 기사에서 언급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지원금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약 1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훈련비는 월 약 30만원이다. 이는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월 수백만 원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지원금은 월 60~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원금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자활지원 작업장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급된다. 즉, 이는 ‘쉬는 대가’도, ‘보상금’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출처와 맥락이 불분명한 게시글과 혐오적 댓글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아리를 비롯해 실제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어렵게 탈성매매를 선택하고, 매우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이들의 삶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성매매 집결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공간이 아니라,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온 공간이었다. 성매매 집결지는 수십 년간 남성들의 성적 소비를 위해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가두어지고 착취되어 온 공간이었으며, 그러한 구조를 방치하고 유지해 온 것은 국가와 사회였다. 따라서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공간을 닫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을 그 공간에 묶어 두었던 사회가, 그 공간을 닫으면서 여성들의 삶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까지가 진정한 해결이다. 대부분의 집결지 여성들은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조차 없이 고립돼 있다. 탈성매매 이후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집결지 폐쇄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다.

사실 확인 없는 기사, 왜곡된 숫자, 혐오 댓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보도는 결코 ‘제도 검증’이 아니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폭력이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선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성매매 지원제도의 실제 현실과 그 사회적 의미를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올해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에 전국연대는 체코공화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업무 조찬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체코공화국 대사관은 1988년 이후 매년 세계인권의 날마다 주제를 선정해, 해당 국가에서 인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1988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해 ‘헌장 77’ 인사들과 조찬을 함께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인권을 둘러싼 대화와 연대의 상징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이었고, 전국연대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조찬 자리에서 전국연대는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구매자·알선자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그간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국의 인권 현안과 여성 인권을 둘러싼 공통의 과제를 확인하고,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뉴스] "탈성매매 지원금 줄어 불만" 게시글 논란…"사실 왜곡" 반박도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액수가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이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었다고 밝힌 A씨는 "7월부터 (탈성매매)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논평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단체 측은 '탈성매매 지원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결지 폐쇄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탈성매매 지원금 620만원으로 유럽여행?... "현실 안 맞는 왜곡된 서사"

매달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 불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 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국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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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매매는 구조적 여성 성착취” [.txt]

‘성매매 뿌리 뽑기’는 제목이 곧 메시지인 책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책의 부제처럼 ‘세계의 현장에서 발견한 변화의 전략들’을 모아 반성매매운동의 오늘을 전하는 책이다. 여기엔 한국은 물론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현실에 바탕해 쓴 11편의 글이 담겨 있다.

[뉴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 착취… ‘구매자 처벌’ 확대 모색

어떤 이들은 매춘부를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부른다. 일부 여성학자들은 ‘성 노동론’을 앞세워 여성의 성매매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뿌리 뽑기’의 저자들은 단호하다. 성매매는 ‘섹스’도 ‘일’도 아니며, 구조적 여성 성착취라고 이들은 말한다. 책은 선언한다. “성매매는 성평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 세계의 사례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

[뉴스] ‘성매매 할까 봐’ 여성 강제수용…국가배상 첫 확정

1970~1980년대 ‘윤락(성매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권이 침해된 여성들에게 정부가 손해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옛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여성수용시설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당시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소한 것이다.

[뉴스] 성매매 전단지 보고 갔다가 '덜미'…119명 줄줄이 검거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붙던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과 불법 채권추심 등에 가담한 범죄자 119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와 제작업자, 불법행위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 현장을 단서로 추적 수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을 검거했다.

[뉴스]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동두천 성병관리소' 대화협의체 구성 착수

정부가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기도청, 동두천시, 시민단체 간 의견 조율을 위한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청, 동두천시, 시민단체 각 관계자는 11일 경기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인근에 마련된 '철거 반대 농성장'에 모여 약 두 시간에 걸쳐 각자의 의견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절차 부실 적발…감사원 “행정 투명성 결여”

경기 동두천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 "성매매여성, 스토킹 피해 신고했는데 피의자 조사…보호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상 성매매여성들은 성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데,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여성 자립 지원 및 성구매자 단속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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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한국의 미군 '위안부', 진실을 향한 투쟁

1화_'쓰러져도 끝까지...' 주한미군 성범죄에 맞선 117명 피해자들

2화_'강제 성병 검진'의 참혹함... 피해 여성들의 증언

3화_성병관리소에선 무슨 일 있었나...미국 예상 뛰어넘은 비굴한 정부

4화_'미군의 날' 행사의 실체... 그들이 관리하던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

[뉴스] [단독]'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리'

불법 성매매 안마소 신고 직후,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업소 대표가 전화를 거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경찰을 통해 업소 측에 유출됐다며 고소에 나섰다. 신고자와 업소 대표는 모두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대한안마사협회가 성매매 안마소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누가 업소에 넘겼을까. 안마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3편에 걸쳐 짚어본다.

[뉴스] [단독] "아내·여친 능욕 신작"…'N번방 그 이상' 패륜 사이트 / JTBC 뉴스룸

N번방과 소라넷. 대한민국을 뒤흔든 불법 사이트들입니다. JTBC가 이와 유사하면서도 더 악랄하게 변모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과 여자친구를 찍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회원 수가 54만 명이고, 게시물은 60만 건에 달합니다. 공급책은 '신작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수익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패륜 사이트의 회원들은 수사를 피할 방법을 공유하며, 공권력도 비웃었습니다.

[해외소식] 12세 태국 소녀 성 착취에 일본 발칵… "성매수자도 처벌해야 바뀐다"

지난 18일 X를 비롯한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러한 해시태그들을 단 글들이 확산됐다. 지난달 초부터 퍼지기 시작해 한 달 넘게 SNS를 달군 키워드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모임'이 주도하는 매춘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에 "저도 사인했어요"라며 참여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일본 사회에 분노한 일본인들이 '처벌 강화'를 외치며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