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다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3년 반 만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는 오랜 기간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사과가 단지 ‘과거의 불행’에 대한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지촌의 성착취 구조는 형태만 바꾼 채 더욱 거대한 성산업으로 확장되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지촌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성착취 구조였다. 주한미군은 여성의 몸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며 성매매를 묵인·장려했다. 그 과정에서 업주들은 여성들을 착취하며 이윤을 축적했고, 알선업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을 공급했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가, 길거리에서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혹은 납치와 강압 속에서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다. 그렇게 유입된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방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현실은 ‘선택’으로 포장되었고, 여성들은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의 몸을 착취한 업주와 알선업자,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한국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가해자인 주한미군에게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차별과 비난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인식은 오늘날 성매매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알선 구조와 자본이 결합된 ‘산업화된 착취’다.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 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여성의 몸을 착취하여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알선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업주와 알선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왔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여성에게 선택지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 수요와 알선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대상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행위자인 업주와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고 실질적인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은 존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군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인,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며, 동일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착취 구조를 해소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힘은 현재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정의의 실현은 과거에 대한 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착취의 구조를 해체하는 데서 완성된다. 우리는 진정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여성이 성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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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제41회 한국여성대회 모두 즐겁게 즐기셨나요?
전국연대도 보다, 봄알람과 [성산업 뿌리뽑아] 부스를 운영하며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어요! 신간 《성매매 뿌리 뽑기》는 준비한 수량이 오전 중에 전부 나갔다는 후문이..!
성평등 사회,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에 활동가들도 힘이 난 하루였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광장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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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_무럭무럭_키우는 #조직사업
[여성인권센터 보다] 미아리 화재 참사 21주기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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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화재 참사 21주기를 추모하며
2005년 3월 27일 낮 12시 30분, 서울 하월곡동 집결지의 한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가득 찬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 사실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애초에 탈출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통로는 좁고 복잡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막혀 있었으며 일부는 합판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가는 길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3층과 4층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출입구 외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3월 26일, 경찰은 해당 업소를 단속했지만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조사 이후에도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운영이 가능했던 현실에서 단속은 실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한 여성은 사고 전 두 차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3월 25일, 그는 112에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는 “무섭습니다. 업주 때문에 전화하지 못합니다. 긴급출동을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이후에도 그를 보호하지 않고 다시 업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해 여성들이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출입문은 철문으로 통제되었고, 인터폰 경보음이 울리면 현관 관리자가 나타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여성들은 사실상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재 이후에도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은 현장에서 이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역시 업주가 머무는 1층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업주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건물주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업주는 미아리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업소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유가족과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단속과 묵살당한 구조 요청, 그리고 여성 인권이 철저히 외면된 현실이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미아리 집결지는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사라진다고 해서 착취의 역사와 구조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내몰린 여성들은 다른 형태의 성착취 현장으로 다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 구조 요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에 대한 착취의 굴레를 끊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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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국회 토론회]
침묵을 깨고 책임을 묻다: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소송의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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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대위와 국회의원 손솔, 장철민, 임미애, 전진숙, 이주희 공동주최로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국회 토론회] 침묵을 깨고, 책임을 묻다 _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소송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20여 명의 원고단이 직접 참석하였고, 두 분의 원고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국가와 주한미군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는 기지촌이라는 공간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폭력과 성착취의 실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령의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삶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피해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의 증언자이자 삶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기지촌을 관리・통제한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이자 실질적 책임자인 주한미군은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토론회 이후,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과였습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국연대는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역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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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성평등 정책 국회 토론회] '새로운 남성성' 확산을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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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전국연대가 회원단체로 함께하고 있는 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K-MEN)는 ‘새로운 남성성’을 주제로 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연대는 가부장제적 남성성에 기반한 성구매 문화를 변화시키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남성들이 변화의 주체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성의 참여를 포함한 새로운 성평등 교육 정책 방향, 정부 차원의 남성성 연구,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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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2026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일본 초청 강연 참석 후기 w.무무 뭉치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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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연대 신박진영 정책위원장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무무 운영위원장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무무 운영위원장의 일본 방문 후기를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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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한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나에게 깊은 울림과 확신을 남긴 시간이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를 대표해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양한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여정은 내 활동에 큰 확신을 주었다.
3월 6일, 콜라보와의 만남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같은 문제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며 느낀 것은, 국가는 다르지만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 겪는 현실과 그 안에서의 낙인과 고립, 그리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유메노를 4년만에 만났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7일에는 일본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등화’의 멤버와 함께 신주쿠를 일대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각자가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거리의 풍경 속에서 나눈 대화는 오히려 더 진솔했고, 서로의 삶을 더 가까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날 마셨던 말차라떼의 감동처럼, 그녀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 역시 오래도록 감동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같은 날 오후에는 콜라보 활동가들과 함께 반성매매 스터디를 진행하고, 유튜브 촬영에도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각자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성매매 경험 여성으로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발화할 수 있는 맛보기를 경험한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 성매매 경험 여성을 만나 한국의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국에서 홀로 살아가며 겪었을 고민과 불안이 느껴졌고, 그녀가 ‘뭉치’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주었을 때 깊은 연대감을 느꼈다. 서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다. 지금 글을 쓰는 지금 순간에도 그녀가 건강하길,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
같은 날 저녁, 가부키초 거리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이번 일정 중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 중 하나였다. 곳곳에서 거리위 청소년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골목 초입에 위치한 성매매 안내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와 한국 담배곽, 한국 소주 빈병을 보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성구매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또한 가부키초 거리의 수많은 코스프레 카페와 유사 성행위 업소들을 보며 일본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동시에 성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법의 허점을 교모하게 파고들어 여성을 대상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성매매 광고 관련 법이 변화하면서 이전보다 노골적인 표현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공간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 풍경은 성매매 산업이 형태를 바꾸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3월 8일 오전에는 일본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7개의 언론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로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했다. 일본에서도 반성매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고, 변화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성매매경험당사자를 대표해 발표를 진행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탈성매매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발표를 통해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 탈성매매는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 상상만으로도 그 자리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
심포지엄 이후 저녁에는 콜라보와 등화의 구성원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활동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긴 일정 끝에서 함께 나눈 대화는 더욱 깊고 진솔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기보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연대’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었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연결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일의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도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번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 연결을 이어가며 더 많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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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야에서 등화 멤버와 함께 마신 말차라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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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평등부 장관, 여성의 날 앞두고 "미군 기지촌 피해자에 진심 사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여성의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ㄴ[관련 전국연대 성명] 미군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다
ㄴ[관련 공대위 공동성명]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 국가폭력의 인정을 넘어 실질적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라
[뉴스] ‘미군 위안부’ 생존자, 정부 공식 사과 수용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지만... 감사”
…24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과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과를 공식 수용하면서도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ㄴ[관련 입장문] 국가의 사과에 대한 미군 위안부 입장문
[뉴스] [단독] 동두천시, 전격 참여…성병관리소 존치 여부 가릴 '협의체' 닻 올린다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동두천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존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동두천시는 이날 성평등가족부에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묻는 질의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동두천시, 경기도, 국가유산청,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5자 대화협의체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게 됐다. 출범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 기관들은 이달 중 한 차례 만나 협의체 운영 방향, 장소, 참석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스] “탈성매매이후…여성들의 행방은?” 능소화, 뉴욕 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후보 선정
다큐멘터리 ‘능소화’측은 지난26일 뉴욕 페스티벌 TV&Film 어워드(New York Festivals TV& Film Awards) 다큐멘터리 부문의 인권(Human Rights) 카테고리에서 최종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종 수상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ㄴ원주MBC UHD특집다큐멘터리 [능소화] 보러가기
[뉴스] “밤마다 도쿄 한복판 성매매”…日, 결국 ‘손님 처벌’ 꺼냈다
…25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법무성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시로 설치한 성매매 규제 관련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를 열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구매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행위 규제 범위와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검토회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외뉴스] 콜로라도에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려던 시도는 결국 철회될 예정이다. Effort to eliminate criminal penalties for prostitution in Colorado will be abandoned
A bill that would have eliminated criminal penalties for prostitution in Colorado will be abandoned this week when it comes up for its first vote Wednesday in the state Capitol. State Sen. Nick Hinrichsen, a Pueblo Democrat and main sponsor of Senate Bill 97, said the measure does not have enough support to clear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its first hurdle, and so he will ask that the measure be delayed until after the 2026 legislative session ends. That will effectively kill the legislation.
콜로라도에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려던 법안은, 이번 주 수요일 주 의사당에서 첫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푸에블로 출신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이자 상원 법안 97호(Senate Bill 97)의 주요 발의자인 닉 힌리히센(Nick Hinrichsen)은, 이 법안이 첫 관문인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입법 회기가 끝난 이후로 논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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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_해외출장_안내 #국제심포지엄_참석
4월 9일부터 17일 사무국 장기 해외출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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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프랑스에서 성매매여성비범죄화-수요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성평등모델을 도입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국제심포지엄과 생존자대행진을 진행하는데요. 전국연대와 뭉치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유럽에 방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연대 사무국 연락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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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를 응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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