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레터] 전국연대의 8월 소식

2024. 8. 30.

[반성레터] 전국연대 8월 소식

2024.8.30(수)｜Vol.8｜웹으로보기｜구독하기

어느새 처서가 지나고 점점 날이 선선해지고 있는 8월 말이다냥🐱
전국연대는 오는 9월 4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옹!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냥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평가 토론회] 변화하는 성매매·성착취 지형에서 '성매매' 대응 길 찾기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구시대적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여성 인권에 기반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비록 성매매여성 처벌이라는 한계를 가진 법이지만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 수요와 알선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성매매 엄단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매매방지법의 공과를 평가하고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13시 - 17시

○ 장소 :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 유튜브 생중계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튜브 채널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온/오프라인 사전 신청 : https://bit.ly/240904jkyd

○ 프로그램

<1부 성매매방지법 20년,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쌓아온 반성매매 활동의 기록 – 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과 법률지원을 토대로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제(1) 반인권적 착취를 고발하고 투쟁한 반성매매 운동;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20년 활동을 중심으로 _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

발제(2) 국가의 성매매 방지, 왜 퇴행하는가; 2013-2023 법률지원 현황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_김도현(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발제(3) 성매매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고, 존재해야하는가; 2024 성매매피해여성 인터뷰를 중심으로 _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토론(1)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2)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부 ‘성매매’ 하지 않을 권리 찾기로서의 반성매매운동과 피해자 지원체계 /사회 : 김홍미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1) 성매매 사회에서 ‘탈’성매매 하기 : 탈성매매 방해요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제(2) “탈출은 했거든요? 근데 도착점이 없어요.” : ‘성매매’ 이후 삶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_이지현(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토론(1) 황경란(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토론(2) 김미선(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Doing 센터장)

○ 문의 : 2004-609@hanmail.net(전국연대 공식 이메일)

8월 뜨거운 여름 햇볕에도 전국연대는 열심히 달렸다옹😎

그럼 8월의 반성레터, 출발한다옹!

#단체를_무럭무럭_키우는 #조직사업

공부도, 놀기도 완벽하게 클리어!

전국연대 사무국과 부설기관 활동가들은 매 달 한 번씩 전체활동가회의를 진행하는데요.

8월에는 이시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례로 살펴보는 성매매처벌법 규정의 현황> 교육을 들었어요.

다양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할 다양한 쟁점을 배우고 우리의 운동 방향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

열심히 교육을 듣고 난 후에는 여름을 맞아 시원한 계곡을 다함께 놀러갔어요.
잠시나마 힘든 업무를 잊고 즐겁게 놀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이 또 놀러가고싶다냥!😹)

8월의 푹푹 찌는 더위와 잦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미아리로, 수유로 열심히 현방을 나갔답니다! 9월에도 부설기관 현방은 계속됩니다. 쭉~~!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2024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체활동가대회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전국연대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한 전체활동가대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을 다녀왔어요. 다양한 의제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는 기쁨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운동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 여성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누구와도 대체불가능한 이 멋진 동료들과 함께라면 성평등한 세상이 어느 순간 확 다가와있지 않을까요😄

#우리_같이_공부합쉬다 #교육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교육: 미국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법·제도(8/12)

5월 12일에는 전국연대 활동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젠더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제도에 대해 듣는 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어요. 실제 미국의 여러 주에 방문해 젠더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고 온 여성주의 활동가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와 현황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시민단체-정부-지방정부-법집행기관 등의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형태로, 수사기관의 지원단체로의 상담자 연계와 협력이 적극적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피해자는 상담소 인계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정해져있지만(해당법 제2장 6조) 대다수가 피의자로 전환돼 최소한의 보호와 연계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장 일선의 경찰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며 앞으로 우리의 운동 방향을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공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전국연대에 160명이나 되는 멋진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있냥?

매일 쉴틈없이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활동가들도 서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냥..(흑흑)

그래서 매달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보려고 한다냥!

160명을 전부 소개하는 그 날까지! 기대해달라냥!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한현진 활동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 중인 한현진 활동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현진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는 따뜻한 공방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센터가 개소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개소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2016년부터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의 이야기들은 선배들에게 듣거나, 자료를 본 것이긴 합니다. 2005년부터 제주에서 상담소 활동가들이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여성들에게 생계비가 즉각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탈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2007년부터 제주도와 여성가족부에 직업을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비인 직업전환생계비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직업전환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쉼터에서 생계비 관련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활지원을 하는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활지원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우선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사회적 일자리로 자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할 때는 따뜻한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후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2011년부터는 자활지원사업을 받아 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오만가지 공방의 이름 뜻과 주력 물품은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오만가지는 말그대로 ‘오만가지를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양한 물품을 만듭니다. 지금 주력 물품은 퀼트, 머신퀼트, 천연제품이에요. 원래는 퀼트와 천연 이렇게 두 종류를 하다가 머신과 퀼트를 접목하니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2016년부터는 머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활동가들

올해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특히 법이 생길 때 부침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제주 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침 올해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이 2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역사를 되짚어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처음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던 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제주도는 원래 관광 산업이 주로 이뤄지던 섬이다보니 기생관광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일본에서 기생관광을 하러 제주도를 오기도 했고, 공무원들도 접대를 위해 제주도에 많이 오곤 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제주 여민회에서 활동하던 저희 선배님들이 직접 업소에 취업해서 업소 상황을 파악하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몸으로 뛰던 역사를 들으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언니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하니, 직접 업소에 들어가 일을 하며 업소 언니들 뿐만 아니라 업주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쳐 우리의 활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현장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투쟁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해냄 20주년 토크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여성활동가로서 지향하는 여성운동의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을 생각하면, 개인의 자리에서 또 다른 개인과 부딪혀가며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할 수 있고, 맞는 부분은 언니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처한 상황, 그동안 살아온 환경을 이해하고 같이 힘을 합쳐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저에게 잘 맞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법·제도를 바꾸고, 큰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것이 저는 약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많이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언니들과 함께 지내면서 커나가는 것이 저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이자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 변하는 것이 곧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제주도에서의 활동이 갖는 특성이 있다면?

제주도는 섬 지역이다보니 정말로 서로 다 연결돼있습니다. 그걸 육지에 살다 돌아와서 보니 확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다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단체끼리 서로 연대하고 그러는 게 훨씬 용이하기도 해요. 대도시에서는 협의회가 생겨도 끈끈하고 그러기가 어려웠는데, 제주도는 굉장히 끈끈해요. 지금도 피해지원시설협의회가 있는데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잘 모여요.

맨 처음 반성매매 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현재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20대때부터 여민회 회원이기는 했지만 여성운동을 해야겠다, 그것도 반성매매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40대 때 이 직장을 알게 되고, 일을 하며 반성매매 활동가가 됐어요. 언니들도 그때 처음 만난거고요. 그래서 처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하게 된 게 반성매매 운동이니까요.

자활지원센터는 언니들이 와서 같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언니들은 이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처음에는 언니들이 저희를 굉장히 불신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전처럼 착취를 당하는 구조 안에서의 관계 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언니들이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를 지원하는 활동가라고 하지만, 여기 오는 언니들을 보면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요. 어떨 때는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언니들이랑 잘 살아나가는 게 지금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언니들이 미워 죽겠거든요?(웃음). 막 일을 때려치고 싶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끈끈한 정이 생겨요.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벽이 있는 타입이었는데, 그게 많이 깨지고 넓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 일을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언제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잘 재밌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제 목표예요.

[뉴스] 차기 인권위원장 안창호 지명… 시민단체 “내정 철회해야”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공동행동은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며 “퇴임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사”라고 비판했다.

[기획기사] [단독] 건물주면 성매매 영업 모를 수 없는데… 장소 빌려준 문중, 유명 종교인, 장군

한겨레21 탐사팀은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제정 20년째를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운영되는 현실을 심층 탐사한 끝에, 건물주들이 30조원 넘는 불법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불법 성산업의 몸집을 키우며 경제적 이익을 누려온 건물주의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고 몰수하는 조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건물주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입증된 범죄수익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징된다. 또한 건물이 범죄에 사용됐더라도, 몰수는 사실상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조계에선 금액이 상당히 큰 물건인 ‘건물’에 대한 몰수 사례는 기소된 전체 범죄 건수의 1~2% 이하라고 본다.

[기획기사] [단독] 그 안마소의 ‘비밀공간’ 활용법…건물주·투자자가 된 20년 전 포주

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 산업의 그늘에 숨어 이익을 착취하면서 법적으로는 거의 처벌조차 받지 않는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어떻게 ‘공범’과 ‘주범’ 사이를 오가며 기생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정씨는 한겨레21 탐사팀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그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한 것뿐이었다”며 성매매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연이어 묻자 “더는 언급하기 싫다”며 답을 피했다.

[기획기사] [단독] 26년째 강남 학교 옆에서 불법 성매매…오늘도 ‘영업 중’

한겨레21 탐사팀은 오영환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다시함께센터가 고발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 74곳의 주소와 상호를 확보한 뒤 현장방문 조사와 로드뷰 등 온라인 검색, 온라인 불법 성매매 후기 누리집 탐색 등을 통해 이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74곳 가운데 18곳이 법적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건물주다. 업소 이름이 바뀌고 바지사장이 여러 명 거쳐 가지만 그나마 이들은 신고나 고발 과정에서 언급이라도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칼럼] BJ 과즙세연 ‘베벌리힐스 사진’ 논란으로 본 온라인 성 산업의 세계

‘그럼에도’ 힘들다고 모두 성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가난한 여성에게 존엄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빛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낙인찍지 않을 수도 있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타자화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신성시하는 순결 이데올로기는 결국 모든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은폐하기 때문이다.…존중할 만한 여성을 판별하려는 시도는 온전한 피해자성을 요구하고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폭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성 산업이나 착취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삶이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그 좋은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 저마다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소외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거대한 올가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 저 여자는 더러우니 비난받아 마땅하고 너는 다르다는, 가부장제의 오랜 가스라이팅을 엎어 메치며.

[뉴스] [단독] ‘○○○ 능욕방’ 딥페이크, 겹지인 노렸다…지역별·대학별·미성년까지

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지역·학교로 세분화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됐다. 한겨레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지역·학교별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선 ①‘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교로 중심으로 모이고 ②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확인하고, 함께 아는 여성이 있으면 ③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공유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