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미아리 집결지에서 한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전국연대는 피해자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하며,

정부에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논평] “여성을 죽음에 몰아넣은 불법 채권추심, 누가 이 착취를 방관했는가”

- 정부는 성착취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

지난 12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 의해 공개된, 미아리 집결지 여성이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끝내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여성은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여성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사채업자들은 해당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매일 여성에게 수백 통씩 보내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연락을 했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비상식적인 수준의 고금리로 늘어나, 불과 몇 십만 원의 빚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되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되었다. 불법적인 고금리와 악랄한 추심으로 피해자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을 성매매로 마치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금방 빚을 갚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은 성적인 착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업소를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업주나 사채업자들은 선불금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금원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금전거래로 무효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매매 영업이나 알선 사실을 감추고 개인 간의 거래로 포장한다. 애초부터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여성들에게 사채 빚을 갚을 여력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표적으로 더 높은 고금리의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한 번 성매매에 유입되면 이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속에서 빚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가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협박이자 위협임을 착취자들은 너무도 잘 알기에 이 착취의 연쇄 고리를 여성 개인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취약한 여성의 몸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남용·악용하여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착취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민금융지원 정책 등을 통해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만 할 뿐, 정작 정말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성매매 착취 구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미아리 집결지의 경우에도,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업소 내에서 착취당해온 여성들의 생계지원에 대한 지원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정말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매매 산업부터 해체해야 한다. 결코 돈을 벌수도, 존엄이 유지될 수도 없는 착취 구조에서 여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업체와 관련자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엄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산업착취 구조 안에서 불법 사채업자의 악랄한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캠페인이에요. 전국연대 부설기관 활동가들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동북권여성단체네트워크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여러 캠페인 사업을 진행했어요.

11월 27일(목)에는 다함께 수유역 일대를 행진하며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구호와 발언을 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고, 28일(금)에는 영화 <장손>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고민을 나눴어요.

점점 더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갈 동료 시민들과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11월에도 부설기관 현방은 계속 됐습니다! 특히 11월 29일(금)에는 올해 마지막 이동상담소를 진행했어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어묵을 언니들에게 배달하며 안부를 전했답니다! (추운 날씨에 따끈한 오뎅은 최고의 조합이다냥😻)

12월에도 부설기관 현방은 계속됩니다. 쭉~~!

지난 11월 7일(목)부터 8일(금)은 전국연대 사무국 네트워크 워크숍이었어요.

첫날에는 다사다난했던 성매매방지법 20주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술매개 성폭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를 보고, 고민을 나눴어요.

이튿날에는 대구 여성인권센터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대구 지역 내에 형성돼있는 다방 집결지 일대를 돌아봤어요. 한참을 걸어도 끝없이 나오는 업소들을 보며 성매매가 너무나도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잡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럼에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의 존재에 다시금 서로 힘을 얻는 소중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 송수연 활동가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매매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뉴스] 성매매 업소 관여한 영등포 조합장… 대법 "건물만 몰수, 토지는 놔둬"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던 조합장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다가 적발돼 대법원에서 실형(實刑)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업소 건물도 몰수했지만, 재개발이 예정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몰수하지 않았다.

[뉴스] “생존 기지촌 여성과 그 후손들 위해”···국가폭력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레이스 M 조 뉴욕 시립 스태튼아일랜드대학 사회학·인류학 교수는 미군 기지촌 여성의 후손이다. 지난해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책 <전쟁 같은 맛>(글항아리)은 한국전쟁과 기지촌 생활, 미국 이민과 조현병을 살아낸 어머니 ‘군자’의 생애를 담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13일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아낸 여성들이 머물렀을 경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철거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철거 저지 농성장을 찾았다. 그는 “살아남은 기지촌 여성들과 그 후손들은 아직 정의를 찾고 있다”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철거 대신 아픈 역사를 기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사람 아닌 동물원 원숭이 취급” 알몸단속 경찰 두고 ‘性’난 비판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가 평택역 인근 집창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종사자의 알몸을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집창촌 소재 업소 20여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 중 5개 업소에서 이른바 ‘알몸단속’이 진행됐는데, 이 사실을 두고 시민단체 및 종사자들은 ‘함정수사 및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뉴스] 대구여성인권센터 토론회···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앞으로 과제는?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여성인권센터 주최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기념 대구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반성매매 운동의 역사로 함께 만들어갈 20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젠더폭력과 여성인권 ‘성산업 착취구조에 대항해온 20년-군산화재참사에서 오늘까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보호체계를 넘어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쉼터 운동(장은희 대구여성인권센터 쉼터 원장) ▲통합지원시스템내에서의 자활지원센터 역할(최민혜 대구여성인권센터 자활지원센터 소장) ▲대구지역 반성매매 운동의 성과와 과제-상담소 힘내 활동을 중심으로(김하나 상담소 힘내 소장)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며 대전지역 내 반성매매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성매매 현장은 젠더폭력의 가장 끝단에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착취와 폭력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꿈꾸며 달려온 20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당사자 여성들과 함께한 눈맞춤과 호흡, 전·현 활동가들의 순도 높은 땀과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말과 글로도 반성매매운동 20년의 지난 시간들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야만 했던 치열한 분노와 슬픔, 탄식처럼 터져 나오는 간절함을 다 전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생략된 글과 이야기로나마 우리가 걸어온 대전지역 반성매매운동의 과거를 정리하고 다가올 여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좌장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제 :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손정아(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소장)

○ 토론 : 김영주(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오진석(대전청 생활질서계 계장), 권순지(작가), 성매매경험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하쿠나마타타' 대표

○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렛폼 세미나실(대전 동구 중동 9-5)
○ 주최 및 문의: 여성인권티움 (042-25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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