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겨울이 끝나고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온 4월 4일, 드디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헌재의 8: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 순간을 전국연대도 광장에서 함께 했습니다(사진은 결정 순간 만세를 외치는 전국연대 활동가들이다냥!😸)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매매 없는 세상, 여성 인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연대는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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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성매매집결지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단위/개인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의 연대체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2016년 개소하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을 통해 미아리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7년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조례>의 제정을 이끌었고,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기록집/전시회 등 다양한 미아리 기록 작업을 해왔습니다.
‘성매매집결지’는 오랜 기간 성매매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온 업소들이 집결된 지역을 말합니다. 성매매집결지는 오로지 ‘성매매’ 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사실상 국가의 묵인 아래 허가받은 ‘공창지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1960년대 후반에 형성되어 대한민국 최대 성매매집결지로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국가는 이 긴 세월 동안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를 방관, 묵인하고 여성들의 착취를 방조해 온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의 폐쇄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앞두고, 전국연대는 '실질적인 성매매여성의 자립·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와 서울시, 성북구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해당 공대위 연대단위/개인으로 참여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00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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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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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로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은 임기 내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며 성평등 가치와 추진체계, 정책을 큰 규모로 퇴행시켰습니다.
이렇듯 반민주적 행보를 이어오던 윤석열은 급기야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3일의 시간 동안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빛의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공격 받지 않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가자며, 윤석열이 삭제한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함께 외쳤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6월 3일 진행될 제 21대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 삭제되어 온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복원하고, 반민주적 퇴행을 바로 잡으며 성평등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은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를 이어온 ’용산시대‘를 밟고, 빛으로 가득한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반민주적 퇴행의 정치가 파괴하고자 했던 기본권을 복원하기 위해 응원봉과 깃발, 피켓을 들고 연대했던 민주 시민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연대의 목소리를 더하고자 발언대에 올랐던 시민 발언자 여러분!
다양한 정체성과 의제가 담긴 깃발을 들고 광장에 섰던 기수 여러분!
부정의와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여성, 소수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로 오랜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해 온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여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향했던 농민 여러분!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지며 광장을 메웠던 키세스단 여러분!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에 분노해 고단함도 잊은 채 광장을 메웠던 말벌동지 여러분!
성평등 정치로 함께 나아가고 싶은 시민 여러분, 페미니스트 대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5시
집결장소: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
행진코스: 삼각지 - 종각역 - 광화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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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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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화) 여성가족부 앞에서 '미아리' 공동대책위 주관으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돼야합니다. 국가는 그 동안 방기한 책무를 지금이라도 다해야합니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 전문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폐쇄 추진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 마련하라!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2002년 재개발이 결정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2000년대 전후하여 360여 개 업소와 3,0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이 머무르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집결지로 악명을 떨쳤다. 현재는 약 50개 업소, 200여 명의 여성들만이 남아 있다. 이 집결지가 포함된 신월곡 1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작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고, 올해 2월 1차 구역 철거가 완료되었다.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은 3차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이곳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어 반세기 이상 폭력과 착취의 공간으로 존재해왔다. 국가가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집결지를 방조하는 동안, 여성들은 무허가 건물, 불법 영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완전한 무법지대 속에 놓여 있었다. 이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은 폐쇄 수순에 들어섰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겐 여전히 아무런 보호 조치도,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반면, 오랜 시간 이들을 착취하며 불법 수익을 올려온 건물주와 업주들은 또다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버려지고, 착취자는 보상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집결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성들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업무 기록조차 없어 어떤 법적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집결지 안에서만 살아왔고, 사회적 관계망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존재해왔다. 이들에게 ‘이제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여성들이 삶을 전환하고, 집결지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생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집결지 폐쇄가 이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자활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우리는 성매매업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세뇌당한다. 너는 가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탈성매매는 죽을만큼 힘을 내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탈성매매 이후 삶은 더 어렵다. 탈성매매 이후는 세 종류로 나뉜다. 죽을만큼 힘 내어 살아보던가, 죽던가, 다시 업소로 돌아가던가.”
이 사회는 이미 이 여성들을 성매매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벼랑 아래로 이들을 밀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성착취현장에서 오랜기간 살아온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 배제가 아닌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 희망과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동안 외면해온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개입하고,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라!
2025. 04. 22.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 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인권,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부설 여성자활센터 해봄)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협의회(새날의여는오늘,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평화의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인권센터 보다, 넝쿨, 여성자활센터 해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동북여성민우회,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성북마더센터 맘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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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
페미니스트 대행진과 나라바꾸미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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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페미니스트 대행진을 함께 만들어갈 '행동이'가 되어주세요!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홍보해주실 페미니스트 시민, 민주 시민 여러분께 행동이가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행동이'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복원하고, 반민주적 퇴행을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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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모집]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 캠페이너 '나라바꾸미'를 모집합니다!
윤석열 파면시킨 주인공, 누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 누구?
바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에 있던 바로 당신 YOU!
지난 겨울 함께 변화를 만들었던 당신을 '나라 바꾸는'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나라 바꾸미'란?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에서 운영하는 캠페인의 참여자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성평등 의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함께 거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나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한 표! 세상은 바뀌는 중입니다. 당신의 참여만큼> 이란 제목의 캠페인을 함께합니다!
💫한 장소에서(추후 공지) 여성단체와 함께 간단한 부스를 차리고 아래와 같은 활동을 펼칩니다.
1) 시민들에게 성평등 의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받기
2) 성평등 선언 독려하기
※ 한 장소에서 2시간 정도 서있고 간단히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캠페인 기간은 언제인가요?
첫 모임을 5월 6일(화)/5월 7일(수)에 진행한 후,
5월 12일(월)~6월 2일(월) 중에 서울 지역 내에서 거리 캠페인을 함께 해요!
❤️가장 중요한! 모집 기간은?
2025년 4월 24일(목) ~ 5월 2일(금) 자정까지
❤️자세한 문의는?
Kwau@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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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유엔특별보고관 <A/HRC/56/48 성매매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보고서 번역본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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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전국연대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한 Reem Alsalem 유엔특별보고관의 <A/HRC/56/48 성매매 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보고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해당 보고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이나 노동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성매매를 구조적이고 명백한 폭력 시스템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성노동(sex work)’이라는 용어가 성착취의 본질을 은폐하고, 성매매를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그들의 주체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성매매된 여성과 소녀(prostituted women and girl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하는 정책이 성착취 산업을 확장시키고, 성매매로 인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분석합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채택해야 할 법·정책 모델로서, 성구매자(수요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국제 규범을 근거로, 성착취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성착취 문제를 다루면서 포르노 산업을 별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포르노가 여성과 소녀의 성적 착취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포르노 산업의 폭력성과 인권 침해를 방대하게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와 포르노를 포함한 성착취 산업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성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번역본 공유를 통해 한국에도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지적하는 세계적 흐름과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전국연대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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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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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지난 4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통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며, 한국 사회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사법 체계의 변화와 강간죄 개정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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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일본 활동가들의 고민, 변화한 법의 내용, 만들어간 과정을 들으며 한국 활동가들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확장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의 전환은 시대의 요구이자, 광장의 요구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당장 개정해야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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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는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의 연대체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전국이에서는 매 달 회원단체 소식을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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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인권돋음>
연대-가해자 엄벌 촉구 재판 방청 연대
일시 및 장소: 04월 23일(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용: 수도권의 한 교회 내에서 10년 넘게 ‘담임목사’라는 위력과 위계를 사용한
성범죄 가해자 엄벌촉구를 위한 재판방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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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인권돋음>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피켓팅
일시 및 장소: 04월 07일(월)~04월 11일(금) / 수원역 로데오거리
내용: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피켓팅에 돋음 활동가 전체가 한 주간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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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아리’서 쫓겨나는 여성들 “성착취 방치한 국가가 지원책 내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생활하던 여성 다수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형편에 놓이자 여성단체들이 “성착취를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 “잠옷만 입은 채 쫓겨나”···‘미아리텍사스’ 강제 철거에 갈등 격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텍사스’의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 성매매 여성 등 철거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미아리 재개발 구역 인근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5~6명씩 서 있었다. 이들은 “이쪽 골목으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며 재개발 구역으로 향하는 길목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해당 구역에서는 지난 16일 건물 두 채에 대해서 명도 집행이 있었다. 이 건물에 거주하던 성매매 여성 등 철거민들은 강제로 퇴거했다.
[뉴스] 한 눈에 보는 헌재 앞 그 순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금 이 장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뉴스]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녹화 강행에 “전면 폐기” 목소리 커져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비판을 받은 후 편성이 취소된 ‘언더피프틴’(UNDER15)의 촬영이 강행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송 제작분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등 여성·언론·청소년·교육·문화·인권·노동 총 8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방송 제작분 완전 폐기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방영 재추진에 나선 크레아 스튜디오(제작사)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방법은 오직 방송 폐기뿐”이라고 했다.
ㄴ[관련 공동성명] 크레아스튜디오는 여성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언더피프틴’을 즉각 폐기하라
[뉴스] 5년간 수백건 성매매 후기 작성 '검은 부엉이' 항소심도 실형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뉴스] 성매매 업소 '영상 후기' 2000개 올렸다…'검은부엉이'의 정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직접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공유해 업소를 홍보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천만원대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찍었다. A씨는 홍보 대가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건당 10만~40만원, 업소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5년 동안 A씨가 촬영한 성매매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뉴스] 여성계 숙원 '비동의강간죄', 대선 공약 등장…전망은 불투명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자 성폭력 관련법의 최대 쟁점인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강간죄를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올해 법안 발의에 이어 대선 공약에까지 담겼다. 다만 그간 번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도입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혀 실제 개정까지 이뤄질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해외소식] 이탈리아,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 부여…논란 확산
이탈리아 국가통계청(ISTAT)이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를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일간지 일솔레24오레에 따르면 ISTAT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경제활동 분류 체계(ATECO)에 따라 성매매와 에스코트(남성·여성 동반자) 활동에도 고유의 업종 코드를 지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이를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적인 논란도 제기된다. 성매매로 얻은 소득이 세무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걷기 위해 성매매 수익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성 노동자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휴가와 병가, 건강보험, 연금 등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하지만 온라인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고용주들은 출산휴가와 병가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합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한 이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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