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발언]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2011년 용산역 앞 집결지, 2017년 청량리 집결지, 2020년 천호동 집결지가 사라질 때도 그저 손 놓고 방관하던 서울시, 2025년 미아리 집결지도 그럴 작정인 것입니까?

근 10년동안 전국의 집결지가 각각의 이유로 폐쇄될 때마다 해당 지자체는 여성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자활조례 집행입니다. 물론 자활조례비가 자활을 하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당장 쫒겨난 여성들에게 그 지원금이 심폐소생의 역할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예산이 많아서 가능했을까요? 춘천시, 아산시, 대구시, 전주시, 인천시, 수원시, 파주시 ... 들어만 봐도 아시겠죠? 대부분 전체 예산규모가 서울시의 반도, 반의반도 안되는 지역들입니다. 예산이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다 하는 것을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나 의지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그 답을 듣기 위해 서울시 앞에 왔으니 그 응답을 이제는 해주십시오.

너무도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불과 몇 년전까지 매주 미아리 집결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인력을 배치해 성병 검진을 하고 콘돔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몰라라하는 것인가요?

10대엔 가정폭력을 못이겨, 2-30대엔 수천만원의 빚에 팔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미아리에 떠밀려 온 여성들입니다. 착취적인 미아리에 없었다면, 경찰과 지자체가 제 역할만 했더라도 그녀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착취와 질곡의 삶을 살아 온 여성들이 매일 길거리에 나와 국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중년의 나이에 아픈 몸 하나 남았지만 더 힘내서 살아 볼 테니, 제발 기회를 달라고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성들입니다. 서울시는 더이상 이 SOS 구호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행정의 의지있는 결단력이 100명 가까운 삶을 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미아리 여성들에겐 2025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 제21대 대선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젠더정책 과제 전문 및 공개질의 답변 결과는 본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5.18과 여성 <광장의 교차로에서 만난 민주주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 6월 26일(목) 오후 2~5시

■ 장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교육실

(목포시 용당로 151, 2층)

■ 주최 : 45주년 목포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 주관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뉴스] 여성단체, 서울시에 '미아리집결지' 지원 예산 마련 촉구

서울시 성북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의 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성 인권단체와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지원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미아리 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대법, 지귀연 술접대 의혹 감사 착수…당사자 조사 수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이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ㄴ[관련 논평] 유흥접대라는 뿌리 깊은 고위직 부정부패, 성역없는 수사로 엄중히 단죄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유흥접대 부패와 부녀자 유흥접객원이라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조항을 청산하라!

[뉴스] 벗방→부적절 제안 ‘너의 연애’ 논란 일파만파…리원 “다신 얼굴 안 드러낼 것” [전문]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웨이브 오리지널 ‘너의 연애’ 출연자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원이 ‘벗방’ BJ 출신이라는 의혹을 인정한 데 이어 그와 방송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눴던 한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ㄴ[관련 논평] 성매매 여성 혐오는 또다른 여성 혐오일 뿐, 문제는 여성거래를 정상화하는 성산업이다.

[뉴스] [포토] 페미니스트들 "성평등 정치를 실현할 대통령을 요구한다"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성평등 공약 마련을 요구하는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대행진'(이하 페미니스트 대행진)을 열고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번 페미니스트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를 끝내겠다는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의 의지를 담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서울역, 한국일보 앞, 을지로입구역을 경유한 뒤, 광화문 빛의 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며 성평등 정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 [단독] “윤락 우려 있다” 강제 수용…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1961년 11월 제정돼 지금은 없어진 '윤락행위 방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국가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보호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제8조엔 이들에게 자립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서른 곳 넘게 있었고, 1980년대까지 많게는 만3천 명이 수용됐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법원은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스] [단독] 더불어민주당, 여성단체와 첫 비공개 간담회…여성 의제 부활 신호탄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성단체와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 성평등·여성 의제가 주요 정책 담론에서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가 어떤 공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뉴스] 이재명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 공보국을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속보] 이준석 '여성 신체에 젓가락' 후폭풍…야 5당,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의원들이 TV 토론회에서 일명 '젓가락'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 아니냐"고 물어 성폭력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뉴스] 대학생·여성단체,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에 "당장 사퇴해라"

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날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여성단체와 대학생들이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한 채 인권감수성도, 공직자의 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이준석"이라며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ㄴ[관련 성명] 여성 시민을 모욕하는 대통령 후보는 필요 없다. 이준석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ㄴ[이준석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참여하기]

[뉴스] '이명박 황금두꺼비, 이준석 룸살롱'...'상납 장부' 덮은 검찰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장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나온다. 장부에 적힌 상납 총액은 15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뇌물이 전달됐는지는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 

[뉴스] [단독] 감금돼 성매매 강요 당하던 태국 여성 구조…성매수자는 입건

오피스텔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하던 태국 여성이 구조됐다. 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B씨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성매매 포주로부터 한 달여 동안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 [단독]매년 600건 상담…빚에 짓눌리는 성매매 여성들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들이 빚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매년 600건가량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한 자금문제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연 3400% 넘는 고금리를 받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을 실시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 이재명 후보,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안김정애 등, 이하 “공대위”)는 2025. 5.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본격 선거운동 첫날 연천 경청투어에서 만났다.…이재명 후보는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손 피켓을 들고 있던 회원 적극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후보와 직접 대면한 공대위 회원에 따르면, “도지사 시절,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있다”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기획기사] [단독]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2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자립지원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한 아동·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아동·청소년이 250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1000만원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소년 쉼터 퇴소자도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기획기사] "네 잘못 아니야"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전하는 희망[성착취, 아웃]

무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는데 피해 기간의 10배가 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기사]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