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레터] 전국연대의 6월 소식

2025. 6. 30.

[반성레터] 전국연대 6월 소식

2025.6.30(월)｜Vol.18｜웹으로보기｜구독하기

[성 구매 남성 400만명과 업주 2,500여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6934?sid=102), 한 모바일 앱 운영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성 구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 명에게 판매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 5명 중 1명이 성 구매자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산업이 전국적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작동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 산업을 유지·확장시키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입니다. 수요가 없다면, 성착취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구조를 유지시킨 이 400만 명의 성 구매자와 2500여명의 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즉시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페이퍼 25-01]

이 글은 CATW(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가 2025년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Failed Promises: The History of Legal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고서는 이미지와 도표 등을 포함하여 거의 100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목의 각주에 있는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 “Failed Promises”는 2025년 2월에 발간된 중요한 문헌으로, 단순히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매매 합법화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2000년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약속했던바—성매매 억제, 아동 보호, 폭력 종식, 피해자 지원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실증적 결론입니다. 합법화가 오히려 성매매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폭력, 학대, 인신매매를 지속시켰다는 것을 사료와 실태조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재인식 시켜주며,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결과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할 때 표면적인 진보성과 자유주의적 수사 너머의 실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책페이퍼 다운로드

#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201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의 근거는 마련돼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업자들과 업주, 건물주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성착취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생애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합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19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오랜 세월 집결지를 묵인·방조해 온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서울시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_연어와_실천 #정책사업

해외 성매수 관광 대응을 위한 베트남 현지 조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제안으로, 전국연대가 "국경을 넘는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 기초조사"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부재한 상황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동남아 성매수 관광 문제 대응을 위해 6월 27일(금)부터 7월 6일(일)까지 베트남에 현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연대는 타 단체들과 함께 3일까지는 하노이에서, 이후에는 다낭으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녀온 이후에는 다양한 후속사업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힘을 모아주세요! 국회에 더 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4(수) 공개된지 5시간도 안돼 목표인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6/18(수) 오후 4시경 기준, 583,254명에 달했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시민들의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진 때는 1979년 단 1건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제명을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에 이미 동의했지만, 이준석 의원은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해당 청원이 “국민 여론 대표 안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동의로! 이것이 주권자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혐오 선동 정치에 앞장서는, ‘시민’과 ‘비시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낙인찍는 정치인 이준석의 제명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60만을 넘어 100만 달성을 위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기간 : ~2025.7.4(금)

이준석 의원 제명 동의 청원 바로가기

전국연대는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의 연대체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전국이에서는 매 달 회원단체 소식을 공유합니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1) 광장의 여성과 민주주의 세미나 "성평등 민주주의의 길목에서 : 여성정책, 정치, 지역의 교차점"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14시 ~

■ 장소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컨벤션홀

(2) 5.18과 여성 "광장의 교차로에서 만난 민주주의": 영화 <양양> 상영회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9시 ~ 21시

■ 장소 : CGV 목포평화광장점(3층 8관)

[뉴스] 성적 취향까지…성매수남 ‘400만명’ 개인정보 털어 ‘46억’ 발칵 뒤집혔다

성매수남의 성적 취향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해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특징(이용 횟수·평판·성적 취향)까지 담겨 있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성매매 우려'로 강제수용된 여성들…법원 "국가가 배상"

1960∼1980년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국내 최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자 구속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6천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여가부 1.5배 확대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남성 정책도 필요"(종합)

여가부 전직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여성가족부의 규모를 1.5배 늘리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는 안이다.

[뉴스] ‘기적의 계산법’ 무너진 검사 술 접대…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결

‘기적의 계산법’으로 불리며 무죄를 받아냈던 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 술자리에 동석한 현직검사 나의엽 씨와 동석한 전직 검사 이 모 변호사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 청담동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 등에게 고가의 술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 당시 참석자는 총 7명이었으며, 체류 시간이 짧았던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로 흘렀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많아 1인당 계산하면 향응액이 93만9167원”이라며 이른바 ‘기적의 계산법’을 동원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 가액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체류 시간과 제공 내역을 고려해 개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 [단독] 5년간 미성년자 6명 성착취한 남성, 2억 1800만원에 '면죄부' 받았다

5년간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수까지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총 2억 1,8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스] 이준석 제명 청원 50만명 돌파…尹 탄핵소추 이어 역대 2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6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동의 청원 2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50만2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ㄴ[이준석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참여하기]

#K-MEN 발족식 #다시_한국_남자

한국맨엔게이지네트워크(K-MEN) 발족식 '다시, 한국 남자'

[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 발족 기념 토크쇼에 초대합니다]

남성과 소년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며, 새로운 남성성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한국맨엔게이지네트워크(K-MEN)’ 발족식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19:00~21:00
□ 장소 : 서울가족프라자 다목적홀(서울시 동작구 대방역 3번 출구)
□ 대상 : K-MEN 회원단체, 성평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1) 오프닝 영상 : “내가 생각하는 K-MEN”
2) K-MEN, 출발하다 " 발족 선언, 비전·미션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축하 메시지
3) K-MEN을 말하다 (토크쇼) : 다양한 남성들이 말하는 “한국 남자”와 K-MEN
- 이한(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안희제('증명과 변명' 저자), 이호(간디학교 남자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한남'), 고상균(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 퀴어활동가(섭외중)
4) K-MEN을 엮다 (참여 활동)

□ 신청 : https://forms.gle/6xVZ4TNuhkt3yrBi6
□ 문의 : 한국맨엔게이지네트워크 (K-MEN) koreamenengagenetwork@gmail.com

□ 회원 단체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위아, 수원여성회성평등교육센터 파도,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젠더정의행동GOM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 한국NVC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