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시간마다 발생하는 ‘여성 살해’, 국가는 왜 막지 못했나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죽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매일같이’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 실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5.8시간마다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최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2025년 7월26일)와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에서 잇따라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스토킹 등)를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평생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안전해야 할 일상적 관계에서조차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할 만큼 여성 대상 폭력(여성폭력)은 중차대한 사회문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뉴스] ‘성매매 여성의 변호사’ 원민경, 폭력적 성산업 수술할 메스 쥐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뉴스]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처벌 반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힘실린다 [세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성폭력 보호 활동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처벌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던 터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정책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기획뉴스] [단독] K-성매매, 라오스로 번졌다...비엔티안에 ‘한국계’ 성매매 연계 업소 14개

…한국은 2010년대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아동성착취의 주요 수요국으로 지목돼 왔다. 미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2010~2012년 한국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 고객으로 규정했다. 라오스가 성매매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2014년 이후다. 같은 해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을 계기로 라오스는 새로운 동남아 여행지로 주목받았고, 관광객 증가와 함께 한국계 성매매 업소도 빠르게 늘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에서는 '어리고 때 묻지 않은 풋풋한 라오스 여성을 만날 수 있다'며 성매매 수요를 부추겼다. 2019년 아동 성착취 근절 국제 네트워크 엑팟(ECPAT)은 유엔 인권이사회 UPR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한국 남성이 라오스 내 아동성착취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해외 성매매 금지' 공지를 게재했다.

[기획뉴스] 조회수 3천만 돌파한 라오스 성매매 후기사이트…예약·여성 사진까지 공개

전문가들은 성매매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공유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관련 커뮤니티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며 "이들 공간에서 공유되는 해외 성매매 정보와 사진은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탁틴내일은 "디지털 성매매 알선, 광고 차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 [단독]다시 고개 드는 동남아 성매매 관광

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뉴스] 쿠팡 대리점 내부 자료 입수 ③ "임원 상대로 유흥업소 접대" 녹취... '부실 감사' 있었나

자료에는 CLS 임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한길이 배송구역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CLS 임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CLS는 배송구역이 '공정한' 경쟁 입찰 시스템을 통해 각 대리점에 배정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19일, 한길 대표 황 씨는 동업자인 A씨와 전화 통화에서 "오는 22일경 CLS 임원이 경상남도 창원에 내려간다. 거기서 다른 배송대리점 대표 B씨와 만나기로 했단다. 면담 끝나면 술집에 간다는데 발렌타인 30년산 같은 좋은 술이랑 '2차 아가씨' 다 붙여놨다. 한길에서 술값이랑 내는 걸로 얘기를 해놨다"고 말했다.